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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집값급등…국토부 ‘재건축 연한검토’ vs 청와대 ‘신중론’ 엇박자

강남 집값급등…국토부 ‘재건축 연한검토’ vs 청와대 ‘신중론’ 엇박자

기사승인 2018. 01. 21.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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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문가 "떠보는 말에 시장혼선"
강남3구 종부세 비중 30% 첫 돌파
서울 강남 아파트값 급등과 관련,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 시장 혼란이 우려된다. 사진은 송파구의 한 아파트 단지./제공 = 연합뉴스
“재건축 구조적 안전성이나 내구연한 등의 문제를 종합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18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부동산 정책 일기쓰듯 내지않겠다”(15일 청와대 핵심관계자)

서울 강남 아파트값 급등을 놓고 청와대와 주택정책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엇갈린 입장을 보이고 있다.

21일 국토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18일 “재건축이 구조 안정성 문제가 없음에도 수익을 위해 사회적 재원을 낭비한다는 문제제기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면서 재건축 추가 규제대책을 시사했다.

이는 불과 3일전 청와대에서 강남 아파트값 과열에 대해 “강남 아파트값이 상승해 관련 대책을 내놨다가 성공하지 못한 것이 전국적 현상인지 아닌지 규정하기도 전에 깜짝놀라 그때그때 처방했기 때문은 아닌지 반성이 필요하다”면서 “여유있게 현상을 봐야 한다”고 말한 것과 대조된다.

청와대가 강남 아파트값 신중론을 내놨지만 3일만에 김 장관이 재건축 대책 강화를 언급하면서 이를 뒤집은 것이다. 국토부 내에서도 의견이 다르다. 앞서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재건축 연한 연장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같은 정책 혼선이 시장에 혼란만 야기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은 “정부 안에서는 의견이 다를지라도 밖에서는 (정책방향이) 맞춰져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남수 신한금융투자 부동산팀장은 “부동산 정책이 확정된 것도 아니고 말로 떠보는 것은 시장에 혼선만 준다”고 꼬집었다.

김 장관 발언에 따라 규제카드로 거론되는 재건축 연한 복귀(30년→40년), 안전진단 강화 등도 땜질식 처방에 불과하다고 전문가들은 비판했다.

양지영 R&C연구소장은 “재건축 연한이 바뀐지 얼마 안됐는데 집값 오른다고 다시 바꾸는 것 자체가 부동산 정책을 너무 쉽게 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재건축 아파트는 불과 3년 전인 2015년 5월에 40년 → 30년으로 연한이 축소됐다.

양 소장은 “재건축 연한을 늘리면 결과적으로 강남 매물 희소가치는 더 높아져 강남 집값을 못잡는다”라고 예상했다. 은마아파트·압구정 현대아파트·잠실주공5단지 등 강남 주요 재건축 단지는 이미 연한 40년을 넘어 연한을 늘려도 타격이 없다.

외려 연한 축소로 재건축이 늦춰지는 목동·상계동 아파트가 타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 연한을 이용해 집값잡기에 이용하는 것도 잘못됐다는 지적이다.

김 위원은 “연한 기준에 대한 검토를 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한다”면서 “하지만 이를 집값 안정과 연관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일희일비식 즉각 처방보다는 거시적인 시각을 갖고 대책을 수립하는 게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앞서 정부가 냈던 주택 수요억제책만으로 강남 집값이 해결되지 않는다”면서 “올해 대출 금리인상·대출규제 강화 등 부동산 시장에 하방요인이 예고돼 있어 좀 더 큰그림을 가진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양 소장은 “강남 재건축 규제를 풀어 공급을 늘리는 게 장기적으로는 수요를 충족시켜 집값이 안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강남 아파트값은 입지가 검증된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매매가격이 뛰고 있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1월 둘째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송파(1.47%) △강동(1.11%) △서초(0.81%) 등의 순으로 전주대비 값이 뛰었다. 서울 재건축 아파트는 지난주 1.17%에서 0.93%으로 상승폭이 꺾였지만 여전히 일반아파트(0.45%)보다 집값 상승률이 거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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