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장관 “본사 가맹업주간 상생사례 확산돼야”

빽다방 마곡나루역북부점 방문, 본사 임직원·가맹점주들과 최저임금 등 놓고 간담회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왼쪽에서 세 번째)이 21일 서울 강서구 빽다방 마곡나루역북부점에서 더본코리아(주) 본사 임직원·가맹점주들과 간담회를 갖고 최저임금 준수를 당부했다./제공=고용노동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 준수 및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를 위해 21일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더본코리아(주) 빽다방 마곡나루역북부점을 방문, 본사 임직원·가맹점주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김 장관은 참석자들에게 “우리나라의 저임금노동자는 23.5%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세 번째로 높고, 가계소득 양극화도 심한 상황인 점을 고려해 우리 사회의 소득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인상한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노동자의 소득·소비 증가, 내수 활성화, 고용 증가로 이어지는 소득주도 성장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긍정적인 효과를 강조했다.

또한 그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가맹점주 등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 중인 일자리 안정자금,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등을 안내했으며, 간담회에 참석한 가맹점주들은 현장에서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했다.

김 장관은 “일자리 안정자금과 같은 정부 지원대책도 중요하지만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간의 이익 분배 구조, 높은 상가임대료 문제 등이 해결돼야 소상공인, 가맹업주 분들께서 최저임금을 준수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을 가질 수 있다”며 “빽다방과 같은 본사와 가맹업주 간의 모범적인 상생사례가 전체 프랜차이즈 업계에 정착·확산돼 우리 사회에 공정한 거래 질서가 확립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김 장관은 가맹점주들이 실제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청취했다.

김 장관은 "가맹점주의 임대료, 임대기간, 기초생활 수급자격 관련 건의사항은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며 "노동자들이 고용보험 등 4대보험 혜택을 제대로 인식할 수 있도록 4대보험의 혜택 및 가입 필요성, 두루누리 사업을 통해 노동자에 대해서도 사회보험료를 지원한다는 점 등을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분기·반기별로 적극적으로 교육·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가족들과 함께 운영하는 소형점포가 많은 점을 감안해 점포에서 일하는 가족에 대해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소득공제도 이뤄지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참석 가맹점주의 건의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고용부는 이번 행사를 당초 서울 당산동의 빽다방 영등포구청역점에서 개최키로 했다가 막판에 마곡동 마곡나루역북부점으로 변경했다. 현직 국회의원 신분인 김 장관이 자신의 지역구에서 부처 행사를 열 경우 논란 소지가 있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영등포구청역점은) 간담회 개최 장소로 거론되던 지점 중 한 곳이었으며, 접근성을 고려해 선택했다”며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변경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