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재건축 부담금 돌연발표…시장 불안정성만 가중

강남4구 예상 재건축 분담금(단위:억원)/제공 = 국토부

서울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 재건축 부담금이 평균 4억4000만원으로 예상됐다.

국토교통부는 재건축부담금 추정결과 서울 강남4구 15개 단지의 재건축 부담금은 4억3900만원으로 추정된다고 21일 밝혔다. 국토부는 조합설립인가 이후 단계를 밟고있는 서울 20개 재건축 단지를 대상으로 분담금을 추정했다.

강남4구 중 부담금을 가장 많이 내는 단지는 8억4000만원으로 예상됐다. 가장 적게내는 곳은 1억6000만원으로 나타났다.

강남4구가 아닌 다른 서울 자치구에 위치한 5개단지에서는 최저 100만원에서 최고 2억5000만원까지 재건축 부담금을 낼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올해부터 초과이익환수제가 다시 시행되면서 국토부가 재건축 단지별 분담금을 추정한 것이다.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 조합이 조합 추진위원회 승인일부터 준공까지 얻은 이익이 과다하다고 판단될 경우 정부가 재건축 부담금을 거두어가는 제도다. 조합원 가구당 이익이 3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액에 따라 재건축부담금을 징수한다.

초과이익환수제가 올해부터 다시 시행되면서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조합은 3개월 이내에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시군구에 제출해야 한다. 자료를 받은 관할 시군구는 1개월 내에 예정액을 통지해야 한다.

국토부의 예상 재건축 부담금 발표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8일 재건축 아파트 내구연한 등을 언급하면서 추가 규제를 시사한 뒤 불과 3일만에 이뤄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재건축 아파트 가격 상승현상이 앞으로도 지속되면 부담금 수준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최근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강남 재건축값을 예상 부담금 공개를 통해 누르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예상 재건축 부담금은 개시시점 주택가액과 준공시점 주택가액의 차이를 추정해 책정했다. 개시시점은 추진위원회 구성일이다. 개시시점으로부터 10년이 넘었을 경우 준공시점에서 10년을 역산한 날을 개시시점으로 본다. 정상주택가격상승분은 개시시점 주택가액에 정기예금 이자율이나 평균주택상승률 중 높은 비율을 곱해 산출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예상 재건축 부담금은 용적률, 시세 등에 따라 바뀔 수 있어 신뢰가 떨어진다”라면서 “정부가 다급하게 숫자를 내보내 시장 불안정성만 가중될 것”으로 우려했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시장에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확한 재건축부담금 통지는 5월부터 이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