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셧 다운’ 사태에 여야 정치권 ‘네 탓이오’ 책임 공방

사진출처=/AFP, 연합

단기 지출 예산안 합의 실패에 따른 4년 3개월 만의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사태에 대해 미국의 여야 정치권은 책임 공방만을 이어가고 있어 사태 장기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 등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상·하원 본회의를 잇따라 열고 셧다운 사태 해결을 위해 예산안 조기 처리를 목표로 협의를 진행했지만 셧다운 사태의 책임을 서로 떠넘기는 논의로 일관했다. 이에 따라 다음주 초까지 파장이 계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미국 정치권은 관공서의 업무가 시작되는 22일 월요일 전까지 극적인 합의가 이뤄질 경우 실제적인 셧다운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어 정치권에 대한 비판도 줄어들 것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빠른 사태 해결을 모색하고 있다.

미치 매코널(켄터키)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20일 성명을 발표하고 예산안의 기한을 오는 2월 8일까지로 연장하는 새로운 안에 대한 투표를 22일 오전 1시께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대한 빨리 사태를 해결한다는 입장이지만, 22일 표결이 진행된다고 해도 정부 기관 폐쇄 사태는 최소 이틀 이상 지속된다고 봐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당초 20일 오후 팜비치에서 자신의 취임 1주년 기념 기금모금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셧다운 사태가 발생하면서 백악관에 머무르며 대책 마련에 몰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치 매코널(켄터키) 상원 원내대표·폴 라이언(위스콘신) 하원 의장 등 공화당 지도부와 계속적인 연락을 취하며 이 사태를 타개할 해결책을 논의했다.

백악관은 셧다운 사태가 ‘임시예산안’을 부결시킨 민주당의 책임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백악관 측은 성명에서 이번 사태를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책임져야할 ‘슈머 셧다운’이라 이름짓고, “민주당이 시민들을 볼모로 삼는 동안 불법 이민자의 지위를 놓고 협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불법 이민자의 지위를 놓고 협상하지 않는다는 트럼프의 발언은 ‘다카(DACA·불법체류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 폐기 대책을 임시 예산안 처리와 연계한 민주당의 처사를 앞으로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반면 전날 트럼프 대통령과 담판 회동을 벌인 슈머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의 대화가 ‘일보 전진에 삼보 후퇴’였다면서 “셧다운은 전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일관성 없이 왔다갔다 하는 모습을 두고 “(트럼프 정부의) 백악관과 협상하는 건 ‘젤리’와 협상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셧다운 사태로 정부 기능이 일시적으로 마비된 상태지만 국방과 치안 활동 등 필수적인 부분은 통상대로 진행된다. 믹 멀베이니 백악관 예산국장은 20일 기자회견에서 국립공원이 폐원되는 등 광범위한 여파가 발생했던 4년 3개월 전 버락 오바마 정부에서의 셧다운 사태와의 차이를 강조했다. 그러나 뉴욕의 관광명소인 자유의 여신상 등 연방정부 주요 시설이 폐쇄되고 해외 주둔 미군을 위한 텔레비전 방송이 멈추는 등 셧다운의 영향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