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문 대통령 ‘국공립유치원 확충’ 재차 약속 환영”

국공립유치원, 학부모 만족도 높지만 취원률은 여전히 낮아
교총 "단설유치원 중심으로 유치원 설치 확대해야…유보통합 교육부로 일원화해야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지난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 소재 한 어린이집을 찾아 “임기 내 국·공립유치원의 취원률을 4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재차 약속한 것과 관련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교총은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문 대통령이 어린이집을 방문한 것은 유아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커져가는 요구를 반영하고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조한 것으로 평가한다”며 반겼다.

현재 국·공립유치원은 양질의 교육과 사립유치원과 비교해 낮은 비용 등으로 학부모의 만족도가 높아 입학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다. 하지만 예산 부족 등으로 인해 국·공립유치원의 시설 확충이 어려운 게 사실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국·공립유치원 취원률은 전체의 25%에 불과한 실정이다.

교총은 “정부가 지난해 11월 추진한 초등학교 유휴교실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용도 변경해 활용하도록 하는 법안 개정을 추진했다가 교육계 반대와 유아교육과 보육 간 대립 등으로 법안 개정이 무산됐다”면서 “이에 따라 국·공립유치원 확충도 제대로 실현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대선 공약에 이어 재차 국·공립 유치원 확충을 천명한 것은 이 같은 혼선과 의구심을 해소함은 물론, 지난 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고 약속을 지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그 의미가 매우 높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교총은 정부가 국·공립유치원 확충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단설유치원을 중심으로 국공립유치원 설치를 확대하고 국가적 숙제인 유보통합을 교육부로 일원화해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운영의 안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제 시대의 잔재인 ‘유치원’의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해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로 이어지는 교육기관 명칭의 통일성과 연계성을 높여 국민의 유아 공교육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끝으로 “정부는 이번 대통령의 약속을 무겁게 새기고 임기 내 약속을 실천할 수 있도록 부처 간 긴밀한 협의는 물론, 행·재정적 지원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다만 국공립유치원 확충 이외에도 유아교육도 주요한 교육현안인 만큼 교총 등 교육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세부적인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