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빈 칼럼] 민생과 미래세대 위한 개헌돼야 한다

홍석빈 우석대 행정학·정책학 교수
국민 기본권 신장, 경제권리 향상 담겨야...가상화폐·4차산업 선제 대응
국민주권 '국민개헌', 개헌·선거제도 개편...민생, 민심, 미래세대 반영
정현 '담대한 용기' 요구

홍석빈 우석대 행정학·정책학 교수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헌법 제9장(경제) 제119조 제1항이다.

국민의 기본권과 권력구조로 양분되는 헌법구조에서 한 장(章)을 경제에 할애한 목적은 민생 곧 ‘먹고사니즘’의 절대 중요성을 방증한다.

에드워드 카는 역사를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정의했다.

한 세대 전인 1987년 공포된 현행 제6공화국 헌법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어제와 오늘로 두고 있는 국가최고법이다.

개헌에 대한 각계의 논의가 오랜 기간 진행돼 왔다. 국민다수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마땅히 더 나은 내일을 지향하는 개헌이 돼야 한다. 쟁점은 방향과 내용이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하지 않던가.

첫째,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의 지향점은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어야 한다. 더 나은 내일은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국민의 삶이 윤택해지는 세상이다.

국민의 기본권을 우위에 두고 이를 신장시킬 수 있는 권력구조가 수반돼야 한다. 특히 경제권리가 향상되는 내용이 담겨야 한다.

최근 가상화폐 문제로 사회가 들썩인다. 신기술 경제의 ‘공세’와 기성 법제도를 ‘수성’하려는 정치가 정면충돌하는 양상이다.

4차 산업혁명으로 불리는 미래 디지털 문명의 도전과 시대의 끝자락에 몰린 아날로그 문명의 ‘응전’이 격해지고 있다.

지능정보사회로의 구조적 이행이 진행 중이다. 토마스 쿤의 말을 빌리면 구시대가 신시대에 의해 대체되는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고 있음이다.

중요한 것은 현재와 미래 간 승패의 관점이 아닌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 제3의 지속가능한 길을 찾는 것이다.

그 일환인 개헌마차는 국민의 경제적 항산(恒産)을 증대시킬 수 있는 길로 진입해야 한다.

둘째, 권력구조의 미래상은 국민주권주의 신장이다.

정치인의 이익을 위해 휘둘리는 정치개헌이 아닌 국민주권이 휘두르는 ‘국민개헌’이 돼야 한다.

국민주권주의 렌즈로 볼 때 비로소 권력구조와 선거제도 개편의 내용도 명확해진다.

역사적으로 소수 정치경제적 지배집단만의 이익을 위해 법제도를 만들었을 때 그 나라는 쇠했다.

일례로 19세기 중엽 문명사적 기술혁명 전환이 일어날 때 미래를 발전적으로 수용해 사회전체의 이익을 아우르는 포괄적(inclusive) 정치경제제도를 수립하는 쪽으로 법제도를 만들었던 미국은 이후 융성했다.

반면 당시 미국보다 부강한 선진국이었지만 소수 지배집단의 이익만을 위해 약탈적(extractive) 제도를 취했던 멕시코는 쇠락의 길을 걸어 오늘에 이르렀다.

월경자(越境者) 차단벽을 사이로 인접해 있는 미국 애리조나주 노갈레스(Nogales)시와 같은 이름의 멕시코 소로나주 노갈레스시를 방문해 보면 흥망성쇠의 극명한 대비를 확인할 수 있다.

그 뿐인가. 20세기 초 아르헨티나는 소위 주요 5개국(G5) 국가 중 하나였다.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는 남미의 파리로 불릴 정도로 휘황찬란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동화 ‘엄마 찾아 삼만리’는 당시 후진국 이탈리아의 소년 마르코가 선진국 아르헨티나로 가정부 일을 하러간 엄마를 찾아 떠난 여행기다.

아르헨티나는 그 만큼 부유했었다.

하지만 권위주의 정치의 혼란, 약탈적 경제제도, 세대와 지역 간 갈등심화의 결과 지금의 아르헨티나 국민들은 실업과 생활고로 희망을 잃었다.

특히 청년들은 자신들의 뿌리인 조부모의 나라가 이탈리아, 스페인이라며 본향인 그 나라들로 이민가는 게 꿈인 알버트 허쉬만식 탈출(Exit)을 하려 아우성이다.

역사적으로 숱하게 많은 국가들이 실패했다. 우리라고 예외일까.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의 결과는 조국의 흥망성쇠를 가를 것이다.

민심은 민생과 미래세대를 위한 개헌과 선거제도를 요구한다.

각 세대와 지역은 그들의 행복을 위한 개헌을 원한다.

정치권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고 싶은 것만 본다.

하지만 국리민복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 곧 각계 지도자들에게는 보기 싫은 것도 볼 줄 아는 담대한 성찰과 용기, 그리고 실천이 요구된다.

그것이 리더된 자들의 ‘깜냥(스스로 일을 헤아릴 수 있는 능력)’이다.

약시 치료를 위해 시작한 테니스가 한 청년에게 푸른 코트 위에서 비상할 수 있는 날개를 달아줬다.

각고의 노력을 통해 세계무대에 우뚝 선 늠름한 모습을 보라.

우리 다음세대의 잠재력과 가능성은 무한하다. 믿고 맡겨도 된다.

그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에서 훨훨 날아오를 수 있도록 판을 깔아주고 보듬어 주는 것이 기성세대의 책무이다.

개헌도 마찬가지다. 그것이면 족하다. 매사에는 때가 있다. 앞선 세대가 나무를 심으면 다음 세대는 그늘을 얻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