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덕원선 흥덕 경유, 용인시의회로 넘어온 공···특정 지역 사업?

정부, 경제성 낮은 역사 사업비 지자체가 전액 부담

인덕원-수원선 복선전철 사업과 관련해 용인시가 역사 신설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것에 대한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시 집행부는 일단 용인시의회 임시회에 동의안을 상정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9일 용인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5일 국토부는 기획재정부 의견에 따라 인덕원-수원선 복선전철 사업에 추가될 흥덕역 신설 비용을 각각 100% 부담하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당초 50%의 비용만 부담하기로 했던 것과 달리 비용편익비(B/C)가 1.0 이하인 지자체에는 국비 지원이 어렵다는 것이 기재부의 의견이다. 이에 용인시는 추가사업구간 2.192㎞, 1564억원 부담 여부에 대한 ‘인덕원~수원 복선전철(흥덕역) 사업비 부담 동의안’을 2월 임시회(2~6일)에 상정했다.

시는 △인덕원~수원 복선전철 추진으로 동탄1호선(광교~흥덕~영통~동탄)에서 흥덕 미경유로 인한 민원발생 최소화 △안양, 동탄 지역 간 연계 노선 및 용인경전철 연장 환승에 따른 철도네트워크 구축으로 교통시너지 효과 제고 등 사업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용인시의회 각 정당과 지역구별로 의원들간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해당 문제와 관련한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신설 예정인 흥덕역이 위치한 기흥구에 지역구를 둔 시의원들은 대체로 국토부 의견을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다른 지역구 시의원들은 “특정 지역을 위한 사업”이라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일부 시의원들은 경전철과 용인시민체육공원의 악몽이 가시지도 않았는데 시 전체도 아닌 특정 지역 사업에 수천억을 들이는 건 신중해야 될 일이고 국철 사업에 100% 비용 부담은 말이 안 된다는 입장이다. 또 경전철 우발부채 1조4000여억원으로 매년 450여억원 부담과 수년간 사업동결로 인한 시급한 사업이 많다며 지역 확장성도 없는 개발이 완료된 특정지역에 시민세금 수 천억원 예산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경제적 타당성을 따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국토부는 용인시 등 해당 지자체의 의견 수렴 후 이 사업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을 내린다는 입장이다. 인덕원~수원 복선전철 사업은 인덕원~법원사거리~흥덕~영통~서천~동탄(L=39.4㎞) 노선으로 사업기간은 2018~2025년으로 추정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