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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제3차 남북정상회담’ 가능성 이끈 평창 모멘텀…최대 고비는

최태범 기자 | 기사승인 2018. 02. 11.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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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 문 대통령-북한 김여정 접견
북한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이 지난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접견에 앞서 기념촬영을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1일 보도했다. /사진=연합뉴스
여동생 김여정 '혈육 특사' 통해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강력한 의지 표시
미국 입장 최대 변수, 북미관계 동시 개선 없이는 정상회담 어려워
"문재인정부, 북핵 정책변화 추구…변화없다면 정상회담 기대 접어야"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무르익은 남북 대화 분위기가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의 성사 가능성을 한껏 끌어올리며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있어서 중대한 디딤돌을 만들어냈다.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여동생인 김여정을 특사 자격으로 파견해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남북 정상회담 의지를 담은 친서를 건넸다. 김일성·김정일도 사용하지 않았던 ‘혈육 특사’ 카드를 선택한 것은 그만큼 정상회담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이에 문 대통령이 ‘회담을 위한 여건을 만들어 가자’며 긍정적인 검토 의사를 내비쳐 남북 정상회담 논의는 급물살을 타고 있다. 문 대통령이 이번달 말에서 다음달 초 다시 대북 특사를 보내 남북 정상회담의 조기 개최를 위한 구체적인 조율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연내 3차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문재인정부는 역대 정부 중에서 가장 빨리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킨 정부라는 기록을 갖게 된다. 김대중정부와 노무현정부는 각각 정권 출범 3년차인 2000년, 5년차 때인 2007년에 정상회담을 했다.

하지만 남북 정상회담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넘어야할 산도 만만치 않다. 가장 큰 변수는 미국의 입장이다. 핵문제를 놓고 북·미 관계가 악화된 상황인데다 미국은 새해부터 시작된 북한의 남북관계 개선 시도를 ‘한·미를 이간질하는 대남 평화공세’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이 김정은의 친서에 ‘회담의 여건 마련’을 언급한 것도 북·미간 대화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남북 정상회담에 동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같은 단서 조항을 달게 됐다는 설명이다.

그런데 미국은 ‘비핵화’를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내건 반면 북한은 ‘핵무력 완성’이라는 양립할 수 없는 가치로 맞서고 있어 북·미 대화 가능성은 희박한 상황이다. 평창을 찾은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북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일행과 대면조차 않고 자리를 뜨기도 했다.

문 대통령으로서는 남북대화 분위기와 북미갈등의 엇박자를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가 정상회담 성사에 있어서 최대 난제다. 무리하게 정상회담을 추진할 경우 한·미간 불화가 생길 수 있고, 국제사회의 제재 흐름에도 역행할 수 있다.

만약 정상회담이 성사된다고 해도 ‘비핵화’ 문제의 진전 없이는 성과를 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도 문 대통령에게는 깊은 고민이 필요한 지점이다.

남북 정상회담의 1차 고비는 4월에 재개될 한·미 연합훈련이 될 전망이다. 훈련 전까지 북·미가 대화를 통해 최소한의 신뢰를 확보하지 못하면 어렵게 복원의 첫발을 뗀 남북관계도 다시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미국이 대북 군사옵션까지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미 있는 북·미대화가 이뤄질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중요한 것은 정부가 미국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핵·미사일 문제에 대한 북한의 정책 전환을 이끌어내는 것”이라고 했다.

정 실장은 “특사를 파견해 북한이 어떤 타협안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그 방안에 대해 미국과 중국·일본·러시아와 다시 긴밀히 협의할 필요가 있다”며 “북한이 핵·미사일 문제에 계속 비타협적인 입장을 고수한다면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를 접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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