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중일 때문에 미국 무역 큰 손해…‘상호호혜세’ 부과할 것”(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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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한국·중국·일본으로 인해 미국이 무역에서 큰 손해를 입고 있다며 ‘상호호혜세(reciprocal tax)’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사회간접자본(인프라) 계획을 발표하면서 “미국은 한국과 중국·일본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에 막대한 양의 돈을 잃고 있다”면서 호혜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5년간 이 나라들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왔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가) 그들에겐 좀 힘들 수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정책을 바꿔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016년 대선 후보 시절부터 ‘대미 무역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나라들은 미국으로부터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관점을 유지해 온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에게 “우리는 더이상 사람들이 우리 나라에 와서 우리에게 왕창 바가지를 씌우고, 우리에게 막대한 관세와 세금을 물리는데도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을 두고만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 정부가 호혜세를 부과하려는 나라들 중 일부는 이른바 동맹국이지만, 이들은 무역 부분에 있어서는 동맹국이 아닌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미국 정부는 이들 동맹국에도 호혜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말한 호혜세가 구체적으로 어떤 구조로 부과되는 세금인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밝히지 않았다.

또한 미국의 관세율을 다른 주요 무역 파트너 국가 수준과 동등한 수준으로 인상하겠다는 것인지도 확인되지 않았다. 미 행정부 관료들은 지금 현재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것 이상의 내용을 답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토바이 브랜드인 ‘할리데이비슨’을 불평등 무역의 예시로 인용했다. 할리데이비슨은 태국에 공장을 짓고 있는데, 이는 미국에서 제조된 오토바이를 태국에 수출 시 60%의 관세를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미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미국의 관세율을 인상하겠다고 세계무역기구(WTO)에 공언한 상태다. 미국의 실행관세율(실제로 국경에서 부과하는 관세율. 무역협상결과에 따른 WTO 양허관세율보다 낮아야 한다)은 3.5%로 중국의 9.9%, 유럽연합(EU)의 5.2%보다 낮은 편이다. 일부 제품에서는 이 폭이 더욱 커져, 미국이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승용차 제품에 중국은 25%, EU는 10%의 관세를 매기고 있다.

트럼프의 이번 발언이 의미하는 것이 2016년 6월 미국 공화당이 제안한 세제 개편안에 포함됐지만 부결됐던 ‘국경조정세’ 아이디어를 부활시키겠다는 것인지도 아직은 불분명하다. 국경조정세란 제품이 미국에서 소비될 경우 법인사업장의 위치에 상관없이 미국이 해당매출에 대해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경조정세는 미국에서도 일부 반발이 있다. 전미소매업협회는 이를 ‘나쁜 세금’이라고 부르며 “미국인이 매일매일 사용하는 수없이 많은 일상 용품의 가격을 인상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윌버 로스 상무부 장관에게 호혜세 부과와 관련한 자신의 생각에 동의하느냐고 물었다. 로스 장관은 “물론이다”라고 답한 뒤 미국이 그동안 무역에 있어 다른 나라들에 너무 많이 양보해 왔다면서 더이상은 이런 양보가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로스 장관은 “우리는 그동안 일방적으로 너무 많이 내줘왔으며, 우리는 이제 정말로 이를 되돌려 받아야만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