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뒷담화]금감원, 가상화폐 거품 꺼져도 고민하는 이유

최근 가상화폐 거품이 꺼지면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금융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인터넷은행에서만 신용대출이 7000억원 늘었는데요. 전 은행권에서 증가한 신용대출 규모가 1조1000억원이라는 점에 비하면,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등 2곳에서만 늘어난 것치고는 큰 규모입니다.

현재 금융당국은 인터넷은행의 신용대출 대부분이 가상화폐 투자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터넷은행의 이용자는 대부분 젊은세대입니다. 케이뱅크 이용자들 중 2030세대는 56%로 절반이 넘습니다. 가상화폐 투자자들도 주로 젊은층입니다. 당국에서는 2030세대들이 쉽고 빠른 인터넷은행의 신용대출을 이용해 가상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융감독원은 가격 변동성이 큰 가상화폐로 인해 대출을 갚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은행이나 투자자들에게 가상화폐에 투자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가상화폐가 불법이 아닌 이상 규제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은행들에게 신용대출을 금지시키거나 한도를 줄이라고 할 수도 없고, 투자자들의 대출 목적을 사전에 파악한다는 것 또한 현실적으로 어려운 얘깁니다. 개인들이 어디에 투자했는지 은행이 파악하는 것은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일입니다.

상황이 이러니 금감원은 은행에 이런 고민을 전달하면서도 대출이나 가상화폐 투자를 규제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언론에서는 가상화폐 투자에 실패한 투자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도 나옵니다. 최근 가상화폐 투자붐이 한풀 꺾여서 다행이긴 하지만, 향후 대출을 갚지 못해 좌절하는 젊은이들이 생겨날지에 대한 우려도 깊습니다. 금감원이 가상화폐 ‘붐’과 ‘거품’ 사이에서 고민하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