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문재인표 개헌안’ 마련 착수…3월 13일 대통령 보고

‘문재인표 개헌안’ 마련 착수…3월 13일 대통령 보고

조재형 기자 | 기사승인 2018. 02. 13. 18:0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플러스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라인 공유하기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국민헌법자문특위 공식 출범…제1차 전체회의 개최
위원장에 정해구…부위원장에 김종철·하승수 선임
발언하는 정해구 위원장
정해구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창성동 정부청사 별관에서 출범 첫 회의를 마친 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
‘문재인표 개헌안’ 준비 작업을 담당할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32명의 위원을 꾸리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국민헌법자문특위는 향후 분과위별로 논의를 진행하며, 3월초까지 국민의견을 수렴한 개헌안을 마련해 다음 달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할 방침이다.

대통령 직속 기구인 정책기획위원회는 13일 정책기획위 소회의실에서 국민헌법자문특위를 출범하고 제1차 전체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에서 위원 위촉과 함께 운영지침을 확정하고 향후 활동계획과 국민의견 수렴계획을 논의했다.

국민헌법자문특위 위원장은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이 맡았고, 김종철 연세대 교수와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가 부위원장에 선임됐다.

총강·기본권 분과에는 곽상진 경상대 법대 교수가 분과위원장, 정부형태 분과에는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분과 위원장, 지방분권·국민주권 분과에는 이국운 한동대 법학과 교수가 분과 위원장, 국민참여본부에는 하승수 부위원장이 본부장을 맡았다.

국민헌법자문특위는 이날부터 3월 6일까지 △총강·기본권 분과 △정부형태 분과 △지방분권·국민주권 분과와 국민 의견을 수렴할 국민참여본부를 운영한다. 오는 19일에는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홈페이지를 연다. 이후 3월 초순까지 각종 단체·기관, 국민 토론회를 진행하며 2월 말~3월 초 여론조사를 한다.

정해구 위원장은 위원 구성과 관련해 과거 당 활동 이력을 놓고 야당의 지적이 제기될 수 있다는 것과 관련해 “당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대통령에게 자문안을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을 신경 쓰지 않았고 특위에 들어올 만한 자격이 있는 분만 골랐다”고 설명했다.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 정 위원장은 “정부형태는 선거제도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 같이 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아마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면 선거제와 정부형태를 같이 논의해야 하겠지만 저희가 준비하는 것은 선거제도는 아니다”라고 분명히 했다.

정 위원장은 개헌 의제 중 행정수도 관련 내용이 포함되는지에 대해 “아마 그렇게 될 것 같다”며 “내용이 어떻게 될 진 모르겠지만 행정수도도 중요한 개헌사항이라 논의될 거 같다”고 내다봤다.


ⓒ"젊은 파워, 모바일 넘버원 아시아투데이"


댓글
기사 의견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