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근로시간 단축, 휴일근무 시 휴가 보상” 논의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이 ‘근로시간 단축’ 논의와 관련 휴일·연장근무의 중복할증 문제에 대해 휴일근무 시 휴가로 보상하는 방안에 의견을 모은 것을 15일 전해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근로시간 단축’ 논의가 휴일·연장근무의 중복할증 문제로 합의를 보지 못하자 이같이 뜻을 모은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노동계는 중복할증을 인정하라고 요구했고 재계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맞서왔다. 이에 여당인 민주당이 제3의 대안을 마련한 것이다.

민주당이 정리한 입장은 ‘휴일 근로 자체를 하지 않도록 원칙화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근무를 할 경우 대체휴가를 의무화한다’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언론과의 통화에서 “법안을 추진하는 의미가 근로시간을 단축하자는 것인데, 중복할증을 적용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장시간 노동을 제어하는 역할을 할지 의문이라는 것이 당내 의견”이라면서 “휴일 근로를 기본적으로 하지 않고, 예외적으로 하더라도 휴가로 대체하는 외국의 사례를 참고해 입장을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중복할증을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재계 입장에 힘을 싣고 있어 합의에 난항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