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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이후 남북관계 전망은…‘4월 한미 연합훈련’ 최대 변수되나

평창 이후 남북관계 전망은…‘4월 한미 연합훈련’ 최대 변수되나

기사승인 2018. 02. 1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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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정상회담, 북미대화 가능성 등에 영향…연합훈련 축소·재연기 주장도
정부, 先 남북 군사회담 개최 의지…회담서 북한 비핵화 의지 등 확인
문재인-김정은
문재인 대통령(왼쪽)과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1월 1일 각각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무르익은 남북대화 분위기가 올림픽이 폐막한 후에도 계속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현재 남북관계는 북한이 남북 정상회담까지 제안하며 그 어느 때보다 급물살을 타고 있다. 하지만 올림픽이 끝난 이후 4월에 시작될 한·미 연합 군사훈련으로 인해 남북관계가 다시 악화국면에 빠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진다.

18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는 4월 20일경으로 연합훈련의 재개 일정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방부는 연합훈련 일정과 관련한 공식발표는 하지 않고 있다. 모처럼 조성된 남북대화 기류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만약 한·미가 훈련일정을 구체화하면, 그동안 연합훈련 중단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북한은 이에 강력히 반발하며 대화국면을 깨뜨릴 가능성이 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이번 올림픽에 참여하는데 내걸었던 조건도 한·미 연합훈련의 중단이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미 연합훈련의 재개 문제는 남북관계 측면에서 향후 남북 정상회담의 성사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북한과 미국과의 대화국면 조성에 있어서도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 때문에 우리 정부로서는 4월로 시한이 정해진 상황에서 남북대화의 불씨를 키워 나가면서 북미대화까지 중재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있다. 북미관계가 회복세에 들어가야 대북압박의 국제 기조 속에서 미국과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는 남북 정상회담 개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연합훈련 규모 축소나 재연기를 통해 모처럼 맞은 남북대화 국면을 살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하지만 가장 강력한 대북압박 수단인 연합훈련을 협상카드의 하나로 전락시키는 것은 북한의 전략에 말려드는 최악의 수가 될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정부, 남북 군사회담으로 접촉 시도…남북대화 속도조절

일단 정부는 연합훈련과 관련해 미측과 구체적인 내용 및 일정을 조율 중이라며 적절한 시기에 발표하겠다는 신중한 접근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대북 특사 파견이 아닌 우선 남북 군사회담을 통해 북한과 대화를 이어나가겠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대북 특사 파견의 경우 마치 남북 정상회담이 성사될 것처럼 여론의 기대치가 너무 앞서나갈 수 있고, 북한이 특사 방문 때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정부로서는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난처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어 조심스럽게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대북 특사 파견에 나설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 달리 군사회담 카드를 꺼내든 것은 남북 정상회담 등 성급히 조성된 남북대화 분위기를 경계하면서, 차츰 대화의 급을 높여나가는 방식을 통해 대화의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남북 군사회담은 우리 정부가 먼저 제안한 것이기 때문에 대화의 공을 북한에 돌림으로써 남북대화에 대한 북한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고, 회담이 성사되면 비핵화와 관련한 북한의 입장도 엿볼 수 있다.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연합훈련 문제에 대한 설득도 가능하다.

북한은 아직 정부가 제안한 군사회담에 응하지 않고 있지만 설 연휴가 지나면 구체적인 행보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연휴 이후 민간교류 재개 등 남북관계 개선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예상이 있고 상황을 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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