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美 철강 무역 제재 압박에 “WTO 제소 검토” 적극 대응 지시

"불합리한 보호무역조치에 결연히 대응하라"
한국GM 군산 공장 폐쇄 관련 고용위기지역 지정 검토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미국의 철강업계 무역 제재 움직임과 관련해 “불합리한 보호무역 조치에 대해서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위반 여부 검토 등 당당하고 결연히 대응해나가라”고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한·미 FTA 개정 협상을 통해서도 부당함을 적극 주장하기 바란다”며 정면 돌파 지침을 내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난해 우리나라의 수출 증가를 호평한 뒤 “하지만 최근 환율 및 유가 불안에 더해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있다”며 “특히 철강, 전자, 태양광, 세탁기 등 우리 수출 품목에 대한 미국의 수입규제 확대로 해당 산업의 국제 경쟁력에도 불구하고 수출 전선의 이상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그러한 조치들이 수출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며 미국의 무역제재에 대한 전방위적·선제적 대응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또 “무엇보다 그와 같은 도전들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우리가 많은 도전을 이겨냈듯이 정부와 기업이 합심해 노력하면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대응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또한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혁신성장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한편 신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의 적극적인 추진을 통해 수출을 다변화하는 기회로 삼아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 줄곧 미국과 중국(G2) 중심의 무역 구조 탈피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한편 문 대통령은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 결정과 관련해 “범정부 차원에서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함께 군산경제 활성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군산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군산 지역을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고용위기지역 등으로 지정하는 방안과 실직자 대책을 위한 응급 대책 마련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