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안보는 안보, 통상은 통상”…美 철강 제재 강력 대응 주문

WTO제소, 한·미 FTA 개정 등 적극적 선제 대응 지시
美 북한 문제와 통상 연계 우려에도 "분리 대응" 방침
한국 GM 공장 폐쇄된 군산 고용위기지역 지정 검토도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문 대통령,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이상철 국가안보실 1차장. / 사진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철강업 등 미국의 무역 제재와 관련해 “불합리한 보호무역 조치에 대해서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위반 여부 검토 등 당당하고 결연히 대응해나가라”고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한·미 FTA 개정 협상을 통해서도 부당함을 적극 주장하기 바란다”며 정면 돌파 지침을 내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확대 기조에 우려를 표하고 “특히 철강, 전자, 태양광, 세탁기 등 우리 수출 품목에 대한 미국의 수입규제 확대로 해당 산업의 국제 경쟁력에도 불구하고 수출 전선의 이상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8일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의 청와대 면담에서도 한국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를 풀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날 문 대통령의 발언은 “안보는 안보, 통상은 통상”이라는 분리대응 원칙에서 나왔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생각은 안보의 논리와 통상의 논리는 다르다는 것”이라며 “현재 북핵 문제 등 미국과 여러 가지 문제가 걸려있지만 안보의 논리와 통상 문제가 굴러가는 문제는 다른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성사된 남북대화를 북미대화와 비핵화 협상까지 끌고가려는 우리 정부의 목표에 미국이 통상 문제를 연계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과 문 대통령의 만남 이후 열흘이 넘도록 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 통화가 이뤄지지 않는 것도 미국의 ‘통상 압박 전략’의 일환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미국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든 우리는 분리대응할 것”이라는 ‘투 트랙’ 방침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이번 기회에 대선 후보 시절부터 지적해온 한·미 FTA의 불공정성을 바로잡겠다는 생각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관계자는 “우리의 경우 FTA가 최상위법이라 모든 법에 우선 적용되는데 미국은 어디든 연방법이 우선해 불공정하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며 “그러던 차에 이 문제가 불거졌으니 공개적으로 논의를 해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제법과 관습에 근거해 WTO나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체제에서 제소 등 해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보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문 대통령은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조치와 관련해 “범정부 차원에서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함께 군산경제 활성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군산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군산 지역을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고용위기지역 등으로 지정하는 방안과 실직자 대책을 위한 응급 대책 마련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