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학 코앞인데 철거공사 후에도 일부 학교 여전히 석면 검출

환경보건시민센터와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환경운동연합은 19일 서울 중구 동화빌딩 1층 레이첼카슨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석면철거작업이 끝난 학교들을 대상으로 학부모들이 직접 현장감시활동을 전개한 결과 상당수의 학교에서 1급 발암물질인 백석면 등이 검출됐다고 19일 밝혔다./맹성규 기자

2017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겨울방학 기간 동안 석면철거 작업이 완료된 학교 교실과 복도 곳곳에서 다시 석면이 검출되는 등 석면 철거 작업이 부실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환경보건시민센터와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환경운동연합은 19일 서울 중구 동화빌딩 1층 레이첼카슨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석면철거작업이 끝난 학교들을 대상으로 학부모들이 직접 현장감시활동을 전개한 결과 상당수의 학교에서 1급 발암물질인 백석면 등이 검출됐다고 19일 밝혔다.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학부모와 환경단체가 석면 철거공사를 마친 18개 학교에서 조각과 먼지 시료 등을 채취해 분석한 결과, 90개 시료 중 37%인 33개에서 1급 발암물질인 백석면 등이 검출됐다”고 말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6년 6월말 기준으로 전국 2만856개 학교 중에서 66.9%인 1만3956곳이 석면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석면은 인체 노출시 폐암, 후두암 등을 일으키는 1급 발암물질로 한국에서는 2007년부터 석면 시멘트 제품의 사용을 금지해왔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해 9월 ‘학교 석면안전 대책’과 관련해 “정부는 학생 건강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즉시 시행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방학 기간을 활용해 학교에서 석면 철거 공사를 진행했고, 올겨울 방학기간에도 전국 1290개 학교에서 석면 철거 작업을 진행했다.

2017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겨울방학 기간 동안 석면철거 작업이 완료된 학교에서 발견된 석면 잔재물의 모습./제공=환경보건시민센터

서울의 A 초등학교는 20개 사료 중 10개에서 석면이 검출됐고, 백석면보다 강한 독성인 갈석면까지 발견됐다.

경북 경주시의 경우에는 시내 8개 초·중·고등학교 중 6개 학교 시료에서 석면이 검출됐다. 경주참교육학부모회 박진태씨는 “석면을 철거한 모든 학교가 봄방학 기간에 정화작업을 다시 해야 한다”면서 “석면 철거가 완료되고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학교 시설물은 모두 통제(폐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학교석면문제 해결을 위해 “학교 내 석면철거를 부분적으로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교육청 차원에서 안전철거를 위해 철저하게 기획하고 준비해야 한다”면서 “효과 없는 대기오염 조사 외에 사후 잔재물 전수조사 실시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학부모, 환경단체와의 공동 감시체계를 마련하고, 특히 환경부는 특별사법경찰제도를 활용해 현장감시활동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소장은 “학부모와 함께 석면이 검출된 해당 학교와 철거 업체를 형사 고발하는 방안을 현재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