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구직기간 3.1개월 최장기록…실업급여 개선해야

20대 청년 실업자의 작년 구직기간이 3개월을 넘어서면서 역대 최장 기록을 경신했다. 구직기간이 길어지는 데 반해 실업급여 지원은 빈약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20대(20∼29세) 실업자의 평균 구직기간은 전년(3.0개월)보다 0.1개월 늘어난 3.1개월이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집계 되기 시작한 2000년 이후 가장 긴 것이다. 20대 평균 구직기간은 2002년 3.0개월을 기록한 뒤 줄곧 3개월을 밑돌았다. 하지만 2016년 제조업 구조조정 등의 여파로 평균 구직기간이 14년 만에 3.0개월로 올라섰다. 그 후 고용 상황이 회복되지 못하면서 1년 만에 다시 최장 기록을 세웠다.

대학 졸업생이 몰린 20대 후반의 평균 구직기간은 3.4개월로 전 연령대 평균(3.1개월)을 훨씬 웃돌았다. 20대를 제외한 나머지 연령대 실업자의 평균 구직기간은 15∼19세 2.1개월, 30대 3.3개월, 40대 3.3개월, 50대 3.0개월, 60세 이상 2.7개월이었다. 모든 연령대의 평균 구직기간이 전년보다 0.1∼0.3개월 늘었지만 지난해 역대 최장 기록을 세운 것은 20대가 유일하다.

서유럽처럼 실업급여가 잘 구비된 선진국에서는 장기 실업과 그에 따른 재정 부담 문제가 사회적 논란이 될 때가 많다. 반면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통계상 실업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지 않다. 일자리를 잃은 일용직·임시직이 영세 자영업에 뛰어들거나 취업을 포기한 비경제활동인구로 편입돼 상당수가 통계상 실업 상태에서 벗어나 있어서다.

실제로 일용직·임시직과 자영업자의 증감 추이를 살펴보면 서로 증감을 반복하며 ‘널 뛰는’ 모습이 관측된다. 이처럼 상대적으로 구직기간이 짧은 한국 노동시장의 구조적 특징을 감안할 때 ‘사상 최장 구직기간’ 기록은 그만큼 청년 고용 상황이 진퇴양난에 빠졌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통계청 관계자는 “구직기간이 길어진 것은 지난해 상황이 좋지 않았던 청년 고용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실업자의 구직기간이 길어지고 있지만 한국의 실업급여 지원은 여전히 빈약하다는 평가가 많다. 우리나라 실업급여의 순소득 대체율은 2014년 기준 10.1%로 주요 7개국(G7) 평균(25.2%)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정부는 7월부터 실업급여 지급 수준을 실직 전 3개월 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할 계획이다. 실업급여 인상은 1995년 고용보험제도 도입 이후 처음이다.

20대 청년 실업자의 작년 구직기간이 3개월을 넘어서면서 역대 최장 기록을 경신했다. 취준생 자료사진/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