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장용동 칼럼]평창올림픽이후, 봄 주택 시장 어떻게…

[장용동 칼럼]평창올림픽이후, 봄 주택 시장 어떻게…

기사승인 2018. 02. 21. 15:17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장용동 대기자1
본지 편집인.
평창 동계 올림픽 선수들의 우승 소감은 짜릿한 경기 이상으로 감동적이다. 함께 달린 선수들을 먼저 위로하고 국민에게 기쁨과 함께 희망을 줄수 있어 행복하다는 우승 소감이 압권이다. 치열하지만 공정 경쟁 이후 나보다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이같은 메시지야말로 승자와 패자, 이를 지켜보는 관중, 시청자 모두가 환호하는 이유이자 올림픽 정신의 생생한 환생이다.

평창 동계 올림픽의 감동과 성화가 사그라들면 잠시 접어둔 정치, 경제적 이슈가 우리 앞에 빠르게 다가올 것이다. 당장 남북 관계 진전 여부와 뒤틀린 미국과 일본과의 입장 조율, 대미 무역 마찰 등 외교통상 문제를 비롯해 불이 댕겨진 여야의 6· 13지방 선거전 등의 정치 이슈가 급부상할 것이다. 이어 증시의 변동성을 비롯해 한국 GM 군산공장 폐쇄, 일자리 문제 등 복잡다단하게 얽힌 경제 현안 해결이 당면 과제다.

특히 겨우내 정중동의 움직임을 보인 부동산 시장의 전개는 최고의 관심사가 될 것이다. 부동산 시장은 설 명절을 지나면서 깨어나고 자연스럽게 봄철 성수기로 이어지면서 큰 장이 서는게 일반적인 특징이다. 특히 부동산이 이념과 빈부를 가르는 정치적 이슈로 재차 부각된데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시행과 안전진단 대폭 강화에 이어 4월부터 다주택 소유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조치가 시행된다. 또 이미 예고한 대로 보유세 강화도 추진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향후 시장 흐름에 정부는 물론 유·무주택자,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정책을 이기는 시장은 없다. 소나기식으로 규제를 가하면 시장은 당장 수그러들게 마련이다.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금지를 비롯해 초과이익환수, 부담금유예 재심사 통고, 부담금 추정액 발표에 이어 ‘2·20 안전진단 기준 강화’ 등 연이은 5번의 특단 조치는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단기 매수세를 크게 위축시킬게 분명하다. 6개월 이상 급등세를 탔던 서울 강남권 재건축 시장이 신고가를 돌파한후 추가 동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게걸음 장세에 머물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조치 역시 봄철 수도권 외곽과 지방권 매물을 크게 증가시킬 것이다. 서울 강남 급등 여파가 현재 강북과 경기도 판교, 분당 등 경부축으로 파급되고 있으나 이 역시 오래가지 않을 전망이다. 수도권에서 대량 입주가 진행,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수원을 비롯해 동탄, 용인, 남양주 등 수도권 일부 지역은 매물적체현상이 심화되고 청약 미달 현상이 속출하며 아파트 미입주율이 30%대를 넘어서는 등 침체 징후가 뚜렷하다. 지방권 역시 일부 호재지역을 제외하고는 매물 풍년으로 가격이 하락하면서 거래가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

금융위기이후 10년간 지속된 저금리 상황이 고금리로 급반전되면서 자산시장 버블이 서서히 정점을 향해 치닫는 분위기도 향후 부동산 시장에 족쇄로 작용할 것이다. 실제로 급속하게 올랐던 영국 런던, 미국 대도시 등지의 집값이 안정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저금리로 인한 뭉칫돈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 시장 교란과 가격 폭등을 유발한 이유가 컸던 점을 감안하면 향후 부동산 시장의 에너지는 갈수록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전월세시장의 경우도 매매시장에 선행해서 움직이는 기본생리를 감안하면 안정 내지는 하락 국면에 접어들 가능성이 높다. 신도시 등지에서 대량 입주되면서 전세가가 10%이상 떨어지고 월세도 낮아지는 추세다. 일부 역전세난이 빚어지면서 큰 폭의 하락도 예상해볼 수 있다

하지만 이같은 단기 안정 분위기를 낙관할 수만은 없다. 과거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에 수많은 시행착오를 범한 이유가 바로 정책의 ‘시간차(time leg)’ 효과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데 원인이 있다. 현재의 안정을 위한 단기적 규제 폭탄이 시간이 지나면서 악재로 돌변, 시장을 역습한다는 사실이다. 재건축 규제로 서울 강북 새아파트가 영향을 받으면서 가격이 오르는게 대표적이다. 규제만으로 시장을 장기 안정시킬 수 없다.

청약조정지역 해제 검토만해도 그렇다. 겉으로는 소비자 편의주의적 해제이지만 사실은 공급자, 지역경제 편의주의 정책으로 투기의 불씨를 살리는 일이다. 보유세 역시 보편타당하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돼야 한다. 평창 동계올림픽의 짜릿함은 공정한 룰과 경쟁에서 나온다. 정부 역할은 건전한 경쟁이 유발될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장기적 시각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시기적으로 철저한 유효수요 분석을 통해 도심권 주택공급 확대정책과 주거복지 로드맵을 집행할 적기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