똘똘한 1채 해법 나오나…보유세 논의 재정개혁특위 내주 출범

기재부, 세제 실장 포함해 특위 지원조직 운영
보유세 개편, 종부세 공정시장가액·세율 조정 등 거론

보유세 개편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다음주에 가동돼 보유세 논의에 들어간다.

21일 청와대와 기재부 등에 따르면 다음주 재정개혁특위 출범을 앞두고 막바지 준비 작업이 한창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2018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에서 재정개혁특위 운영 경비 30억6000여만원을 책정, 1국·2과 규모로 지원조직을 운영할 계획이다.

재정개혁특위는 세제·재정 전문가와 시민단체 및 경제단체 관계자, 학계 인사 등을 포함해 3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민간 위원 중 위원 간 호선을 거쳐 임명한다. 위원장에는 정해방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물망에 오른 상태다.

재정개혁특위는 출범하자마자 보유세 인상 등 부동산 과세체계 개편 논의에 본격 착수할 전망이다. 보유세 개편 시나리오로는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 조정과 세율 조정, 공시지가·가격 조정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미 올해 주택과 토지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가격이 큰 폭으로 올라 보유세 부담 확대를 예고한 상황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지난달 공시가격의 80%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폐지, 과세표준을 공시가격 수준으로 높이는 동시에 주택분 종부세 세율을 1∼3%로 인상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다주택자뿐 아니라 이른바 ‘똘똘한 1채’로 불리는 고가 1주택자를 겨냥한 세제에도 변동이 생길지 주목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보유세 개편에 대해 “어떤 분들은 집이 서너 채 있어도 한 채를 가진 분이 더 비싼 집을 가질 수 있다는 문제를 봐야 한다는 측면에서 균형 잡히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도 “단순하게 3주택자만 부과하는 방식은 아니다”며 “고가 1주택자에 대한 세제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정부는 재정개혁특위 논의를 거쳐 8월께 발표할 중장기 조세정책방향에서 보유세 등 부동산 과세체계 개편안을 확정해, 이르면 9월 정기국회에서 입법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