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비이락’ 두려운 강남 자치구들…재건축 관리처분인가 심사 ‘신중 모드’

평소대로 2개월내 처리땐 "날림검증 아니냐 " 의심
'철저한 검증' 이유로 늦추면 조합원 불만살까 '전전긍긍'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기 위해 지난해 말 서둘러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했던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에 대한 검증절차를 놓고 해당 지자체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강남 재건축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라 선뜻 관리처분인가를 내주기가 부담스러운데, 검증을 철저히 한다는 명목으로 승인을 미룬다면 조합원들의 불만이 쌓일 수 있기 때문이다.

21일 서초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이 지역 재건축 단지 상당수의 인가는 3~4월께나 돼야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서초구에서 지난해 말 관리처분을 신청한 단지는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산반포3차·경남 △신반포13차 △신반포14차 △신반포15차 △신반포 22차 △한신4지구 △방배13구역 등으로 강남권 지자체 중 가장 많다.

이 중 신반포15차(180가구)만 유일하게 지난달 관리처분인가를 받았다.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통합 재건축 단지(2433가구)의 경우 26일 열리는 서울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관리처분인가 시기가 논의된다. 기존 주택 가구수가 많은 신반포3차·경남아파트는 대규모 이주로 지역 부동산 시장에 미칠 파장이 클 수 있어 서울시의 심의가 필수다.

이 외에 구청이 진행하는 나머지 단지들의 관리처분인가 검토 작업은 2개월여의 통상적 승인 기간보다는 길어질 것이라는 게 서초구의 예상이다.

승인이 늦어지는 이유는 서초구가 관리처분인가에 대한 검증을 강화했기 때문이다.

서초구는 최근 국토부가 제기하는 재건축 관리처분인가 날림 승인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서초구 관리처분 검증위원회’를 만들었다.

서초구 관계자는 “내달 초 무렵 1차 검증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1차에서 서류 미비 등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단지들은 검증위원회에 올려 전문가들의 검토를 받을 계획”이라며 “그러면 최종 결과 발표는 4월 초쯤이 되지 않을까 예상된다”고 말했다.

송파구의 미성·크로바아파트(1350가구)와 진주아파트(1507가구)의 관리처분인가 시기도 이날 서울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결정에 달린 상황이다.

송파구는 관련 건에 대한 면밀한 검증을 거쳤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는 있지만, 서울시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몰라 일단 인가 시기가 늦어질 수 있다고 조합들에 중간통보를 한 상태라고 전했다.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지금 상황에서 평소 속도로 관리처분인가를 진행하면 검증을 제대로 안 한 게 아니냐는 의심을 살 수 있다”면서 “이 때문에 최대한 신중해 보이는 모양새를 취하기 위해 심의 기간을 길게 잡는 부분도 분명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4월께로 이주를 잡은 단지들의 계획이 틀어져 불만을 사는 것 역시 지방선거가 코 앞인 지금 상황에서는 좋지 않기 때문에 구청들의 고민이 깊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