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특별조사단,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760개 암호 파일’ 열어본다

안철상 신임 법원행정처장이 지난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제공=대법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권한을 남용해 법관을 사찰하고 재판과 관련해 청와대와 교감한 정황 등을 조사하기 위해 조성된 법원 특별조사단이 오는 23일 첫 회의를 연다.

특히 특별조사단은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 조사 과정에서 조사가 이뤄지지 못한 760여개의 내용을 확인하는데 중점을 둘 것으로 관측된다.

21일 대법원에 따르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오는 23일 오후 4시 첫 회의를 열고 향후 조사 일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특별조사단은 관련자들에게 협조요청을 하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대법원 관계자는 “특별조사단은 관련자들에게 비밀번호 제공 등 협조요청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2일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위원회(위원장 민중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 일부 컴퓨터에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다수의 문건을 확인하고, 법원행정처가 청와대와 부적절하게 교감한 정황을 확인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하지만 법원행정처가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저장장치를 제공하지 않는 등 추가조사위 활동에 제약이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물적 조사로 추출된 760여개 파일은 대부분 암호가 설정돼 이들에 대해서는 조사조차 이뤄지지 못했던 것으로도 나타났다. 따라서 법원행정처의 법관 사찰이나 재판 개입 의혹이 완전히 규명되지 못했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됐다.

이에 김명수 대법원장(59·사법연수원 15기)은 지난 12일 안 행정처장을 단장으로 한 특별조사단을 꾸리고 추가조사위의 조사결과를 보완하고,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특별조사단은 ‘인권법연구회대응방안(인사)’이라는 제목의 파일 등 암호가 설정된 760여개 파일 조사와 임 전 차장의 컴퓨터 조사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대법원은 임 전 차장의 컴퓨터 등을 현재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 캐비넷에 잠금장치로 봉인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