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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 “국가안전대진단 진척도 25%…2주 정도 연장해야”

이낙연 총리 “국가안전대진단 진척도 25%…2주 정도 연장해야”

기사승인 2018. 02. 21.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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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심의위원회 주재…"안전사회, 내가 나를 지키겠다는 의식 있어야"
국민안전안심위에서 발언하는 이낙연 총리
이낙연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민안전안심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는 21일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해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국가안전대진단’과 관련해 현재 진척도가 25% 수준이며 보다 더 엄밀한 진단을 위해 2주 정도 더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국민안전심의위원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안전대진단이 원래 2월 초부터 3월 말까지 두 달간 예정인데 현재의 진행 속도로 봐서는 2주일 정도 연장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이 총리는 “안전대진단은 2014년 세월호 침몰을 계기로 이전 정부가 시작한 일”이라며 “이번이 네 번째 안전대진단인데 대상시설을 30만개로 줄였고 그 대신 제대로 해보자는 자세로 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30만개 시설 중 6만개의 다중이용시설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며 “24만개의 일반시설은 공무원 중심의 진단을 그대로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느슨하게 하고 있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번 안전대진단에 △실명제 △진단결과 공개 △지자체별 안전도 평가와 공개 등 3가지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했다고 소개하며 “지방분이 제게 보낸 문자에서 ‘예년보다 확실히 세게 하더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안전대진단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또 최근 국회를 통과한 소방관련법을 언급하며 “그동안 큰 사고가 나면 소방기준을 강화하는 논의만 이뤄지다 막상 입법은 적정 수준에서 현실과 타협하곤 했는데, 이제는 과거와는 다른 국민적 합의가 형성되고 있는 것 아닌가 한다”고 했다.

이 총리는 “2014년 5월 장성 요양병원 화재로 21명의 할머니들이 돌아가셨는데 그때 병원 스프링클러 의무화가 논의됐지만 입법은 요양병원만 하고 일반병원은 빠졌다”며 “이번에 밀양에서는 일반병원에서 불이 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들의 잘못보다는 병원·요양시설의 하소연이 크다”며 “시설들이 ‘어떻게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냐, 돈이 어딨냐’며 하소연하다보디 현실과 타협해 미뤄져 왔지만 이제는 다소 부담이 늘더라도 시설강화 등으로 가야지 않겠느냐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고 본다”고 했다.

이 총리는 “국민들의 생활 속에서의 안전 의식, 안전 생활은 아직도 갈 길이 멀다”며 “저 자신도 영화관에서 사영 전에 비상구 위치 등을 설명해주지만 한 번도 주의 깊게 본 적이 없다. 저부터 반성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민 스스로가 내 안전을 지킬 1차적 책임자는 바로 나라는 것”이라며 “정부가 책임지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려면 개개인이 나를 지키겠다는 의식과 생활이 있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안전안심위원회는 국민의 안전·안심과 관련된 문제를 이 총리가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에 따라 지난해 11월에 가동된 총리 자문기구다. 학계, 언론계, 시민사회 등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를 중심으로 하는 18인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천·밀양 화재, 포항지진 등 최근 발생한 재난을 통해서 확인된 제도와 정책의 미흡점, 안전 인프라의 지역간 격차, 부족한 대응역량, 낮은 안전의식 수준에 대한 평가와 함께 그동안 빚어진 사고의 근본원인에 대한 대책수립 방향이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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