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경제 전담 형사합의부 증설

서울중앙지방법원./아시아투데이DB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경제 전담 형사합의부를 증설하고 단독재판부는 감소시키는 등 사무분담을 마무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6일자 법원 정기 인사에 맞춰 사무분담을 변경하며 경제 전담 형사합의부를 신설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2016년부터 이어진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관련 사건 등이 몰리면서 형사합의부의 업무 부담이 늘어나자 재판부를 증설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지난해도 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합의재판부는 증설한 바 있다.

또 단독재판부는 13개가 감소했다. 법원 관계자는 “감소된 단독재판부 중 10개가 민사단독(신청단독 포함)이고, 3개는 형사단독”이라고 밝혔다.

또 피의자들의 영장실질심사를 전담하는 영장전담 판사 3명은 모두 지방법원 부장판사급으로 구성됐다. 이전에는 부장판사 승진을 앞둔 기수의 판사도 영장전담 판사를 맡기도 했다.

이번 사무분담 방안은 지난 19일 전체 판사회의에서 직급별로 추천된 판사들과 민·형사 수석부장판사 등 9명으로 구성된 사무분담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완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