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동 大기자의 이슈진단]막내리는 자산시장, 옥죄는 정부 정책 지양해야

장용동 대기자

자산시장은 경제사이클에 따라 순환하는게 정상이다. 경제가 불황에 빠져 바닥으로 추락하면 자본 이득을 많이 가져다줄 투자 대상이 생겨나고 여기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된다. 부동산 NPL 경매나 급매물 등이 대표적이다. 또 경제가 호황이면 불황에 대비해 자산 이동이 이뤄지는데 현금 중심의 금융자산 운용에 비중을 두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붐(boom)과 버스트(bust)에 따라 안전자산과 불안전 자산의 손바뀜 현상이 생기는 것도 다가올 경제상황에 따라 자본이득이 많은 방향으로 움직이는데서 출발한다.

지난 1월 다보스 포럼에서 글로벌 경제전문가와 대표 경영자들은 향후 자산시장에 대해 이례적으로 극히 어두운 전망과 함께 경고 사인을 보낸 바 있다. 사이클 상으로 평균 2.5년 정도 지속되는 자산 시장 호황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 그리고 2019년 상반기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그 이후의 위기를 감안해 유동성 후폭풍에 대비해야한다는 것이다. 또 유동성 파티가 예상보다 빨리 끝날 수도 있는데도 대중은 내년 경제상황에 강한 신뢰를 가지고 있어 되레 위기발생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을 내놨다. 이는 세계 경제가 10년의 침체에서 벗어나고 있으나 금융시장 과열과 과도한 부채 등으로 위기 경고등이 켜졌음을 의미한다. 1~2년 지속될 호황속에서 향후 침체에 대비해야한다고 강한 주문을 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같은 자산시장 사이클로 지난해 중반 이후 급격히 타오른 서울 강남 등 고급 주택시장을 전망해보면 그런대로 들어맞는다. 올해까지는 호시절 투자가 유효하나 내년 하반기부터 전개될 짧은 가을과 혹독한 겨울이 올수도 있다는 유추해석이 가능하다. 저금리 구조속에서 알짜투자가 늘면서 재건축 등 알짜 투자수요가 급팽창, 호황장세가 지속됐으나 올해를 끝으로 유동성 장세가 마무리되면서 더 이상 과열 투자는 위험하다는 의미다. 서울 강북의 신규입주아파트를 비롯해 경기 판교, 분당, 수원 등 강남-경부축 인접지의 봄철 가격 상승 프레스코도 국지적, 제한적 현상으로 이해하는 게 순리일 것이다. 한 군데서 가격 등락이 심화되면 인근지역으로 번져 부화뇌동하는 파급 효과가 더 이상 길게 가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서서히 호시절 부동산 투자 파티가 끝났고 무리하게 투자하는 것은 금물이다.
주식시장 역시 다보스 포럼의 전망을 감안한다면 적어도 올해까지는 상승장을 즐기되 이유없는 주가폭락이 올수도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또 본질가치 대비 비정상적인 수준까지 오를 수 있다는 판단아래 시간이 흐를수록 투자에 신중을 기하는 것이 현명하다. 정부의 대응 정책도 이같은 자산 시장 흐름속에서 이뤄져야 마땅하다. 최저임금 인상 강행처럼 사방에서 쏟아지는 우려에도 고강도 규제 중심의 부동산 정책을 고집하는 것은 옳지않을 뿐만 아니라 다분히 이념적이다. 특히 재건축 시장에 대해 무려 5번에 걸친 규제책을 내놓은 것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조치 등은 부자 우파를 겨냥한 집단 구타 정책과 다를 바 없다.

물론 문재인정부 들어 부동산 시장을 들썩이게 한 주범이 강남권 재건축이고 다주택자의 투기적 행태가 단초가 된 면이 없지않다. 그렇다고 앞뒷발을 꽁꽁 묶는 고강도 규제책으로 이를 해결할 수는 없는 일이다.
자산시장 특성상 조금만 허술한 곳이 보이면 그쪽으로 몰려가는 구조적 행태를 감안하면 죄인다고 능사가 아니다. 더구나 현재의 자산시장은 지난 70~80년대 시장과는 딴판이다. 전체 자산 규모나 투자 대상 등이 과거 패턴과는 완전히 다르다. 자유시장 분위기를 타고 국내외 투자자들이 대거 합류하고 있는 만큼 글로벌 투자자들이 미치는 영향 역시 실로 크다.

부동산 정책을 내놓는 핵심 브레인이 옛 운동권 인사들이 대부분이고 그들의 구시대적 대결구도에서 나오는 각종 정책이 나라와 경제, 부동산 정책을 망치고 있다는 비난을 정부와 정치권은 겸허히 곱씹어 봐야한다. 국고를 열어 무상복지를 단행하고 기업을 죄어 강제로 노동복지를 실현하는 것만 당면한 지상과제가 아니다. 시장을 살리고 기업활동을 보다 자유롭게하는 경제정책이 더 중요함을 직시해야한다. 개발시대의 논리인 자본가와 노동자, 우파와 좌파, 기업과 근로자 등 2분법적 도식이 존재한다면 정부와 시장은 투쟁의 역사만 남길게 뻔하다.

국정을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과거 프레임에서 탈피해 미래를 보고 큰 그림을 그려내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 원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경제 정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