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정부 재건축 찬물 정책에 서울시 도계위 ‘썰렁’

정부 재건축 찬물 정책에 서울시 도계위 ‘썰렁’

기사승인 2018. 03. 07. 10:48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평소 10건 넘는 재건축 심의신청 급감
강화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시행 첫날인 5일 서울 양천구 목동 재건축 추진 아파트 단지에 재건축 안전진단 동의서 접수를 알리는 현수막이 붙어 있다./제공=연합뉴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안전진단 제동 등 정부가 재건축 옥죄기에 나서면서, 조합들의 사업 추진도 힘이 빠지는 모습이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열릴 예정이었던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 본회의’는 2주 뒤인 21일로 연기됐다.

서울시 재건축·재개발, 도시환경정비사업 등 관련 내용을 심의하고 인허가를 결정하는 도계위 본회의는 통상 매달 첫째·셋째주 수요일 2차례 열린다. 그러나 이날 예정됐던 본회의는 재건축 심의 신청 등 회부된 안건이 부족해 미뤄졌다.

이는 도계위 본회의에 10건이 넘는 재건축 심의 신청이 몰려 부산했던 지난해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해 말까지 재건축 규제가 본격화되기 전에 심의를 받으려는 조합이 몰려 바빴지만, 올해는 규제의 영향인지 재건축 심의 신청이 확연히 줄었다”고 말했다.

도계의 본회의 안건 부족 사태는 올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정부가 안전진단 평가항목을 조정해 재건축 사업을 더욱 힘들게 하면서 사업 진행 속도를 늦추거나 아예 중단한 단지들도 많기 때문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관계자는 “정부가 지난달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정상화 방안’을 발표한 후 재건축사업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해, 건설 경기 전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건설사들도 늘어났다”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