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기자의눈]‘최저임금 안착’ 향한 고용부의 조급증이 낳은 반발

[기자의눈]‘최저임금 안착’ 향한 고용부의 조급증이 낳은 반발

기사승인 2018. 03. 13. 06:0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강태윤
사회부 강태윤 기자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을 강하게 밀어붙이다가 산하기관 노동자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혔다.

12일 전국사회보장기관 노동조합연대(사노연대)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으로 인한 노동조건 악화와 실적경쟁을 단호히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냈다.

지난 9일 기준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은 대상자 236만명 가운데 112만명을 넘어 거의 절반에 육박했다. 지난 1월말 3%에 불과했던 신청률이 15배 이상 급증한 셈이다.

하지만 이는 사회보장기관 노동자들의 희생으로 이뤄진 결과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업무는 가중된 반면 인력은 제대로 충원되지 않아서 야근·휴일 근무가 반복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특히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근로복지공단 직원들은 주말에도 쉬지 못하고 ‘월화수목금금금’ 일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근로복지공단노조 관계자에 따르면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을 독려하기 위해 직원당 300~500개가량의 업체에 전화를 돌려야 한다. 업무 과중으로 인한 고통이 클 수밖에 없다.

사노연대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이 보여주기식 실적 위주로 흘러가고 있다”며 “기관별로 접수건수 등을 할당해 조직내 갈등과 비정상적 운영을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실적을 충족시키지 못해 인사 고과 시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하는 직원들의 불안감도 적지 않다는 것이 이들의 하소연이다.

이 같은 문제점의 원인은 고용부가 최저임금 안착을 위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 실적에 함몰돼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고용부는 1분기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자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5일 열린 전국 주요 기관장 회의에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 관련)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가짐으로 뛰어 줄 것”을 직원들에게 촉구했다.

사노연대를 비롯한 국민 대다수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최저임금 인상을 지지한다. 하지만 목적이 옳다고 과정의 문제를 도외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중론이다.

노동자의 권리와 삶을 보호해야 하는 고용부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목표를 위해 관련 직원들의 희생과 고통을 강요한다는 비판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기를 바란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