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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철 “개헌, 청와대 나서서 될 일 아냐 …3대 원칙 지켜져야”

김동철 “개헌, 청와대 나서서 될 일 아냐 …3대 원칙 지켜져야”

장세희 기자 | 기사승인 2018. 03. 13.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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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김동철<YONHAP NO-1765>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3일 개헌에 대해 “개헌은 청와대가 나서서 될 일이 아니다”라며 “개헌은 무엇보다 국회주도·제왕적 대통령제 청산·지방선거 동시 투표라는 3대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개헌안 협상은 진행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청와대는 제왕적 대통령제 근간 유지하고 임기만 8년 늘리겠다는 시대착오적인 개헌을 내놓았다”고 비판하며 이같이 언급했다..

김 원내대표는 개헌 논의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과정도 중요하다”며 “여야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개헌안을 도출해가는 과정이 있어야 그 자체가 국민적 정당성을 갖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와대 주도 개헌안은 국민적 절차가 생략돼 정당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달라는 촛불 민심의 명령과 달리 제왕적 대통령제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기간만 바꾸려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도 “한국당은 지난 대선 때 지방선거 동시개헌을 약속했지만, 지금 그 입장을 바꿔놓은 뒤에도 전혀 부끄러움을 찾아볼 수 없다”며 “책임 있는 제1야당의 모습을 보고 싶다”고 꼬집었다.

이에 지상욱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 역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의 22개 개헌안 쟁점 어디에도 대통령 권한 축소 항목은 없다”고 지적했다.

지 정책위의장은 “국회의원 재적 3분의 2의 찬성을 얻어야 통과되는 것을 뻔히 알면서 되지도 않을 일을 벌여 정치적 대결구도를 만들고, 발목 잡는 야당 이미지를 만들어 떠넘기려는 지방선거 전략을 당장 포기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국민헌법자문특위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에게 정부 개헌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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