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평행선 달리는 개헌논의, 2시간 진통끝에 합의 무산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3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헌법개정안 마련과 각종 개혁·민생 법안 처리 및 한국GM(지엠) 군산공장 폐쇄와 관련한 국정조사 진행 등을 논의하기 위해 회동을 갖고 있다./이병화 기자photolbh@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은 13일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대통령 개헌안’을 정부에 공식 보고한 것과 관련해 극심한 의견차를 보였다. 또 한국 GM 군산공장 폐쇄와 관련한 국정조사 문제에 대해서도 끝내 합의에 이루지 못하면서 향후 여야 간 논의에 난항을 예고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오는 14일 오전 10시 20분 협상을 다시 진행하기로 했다.

우원식 민주당, 김성태 한국당,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두 시간가량 회동을 갖고 개헌과 한국 GM 군산공장국정조사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고성이 오가는 등의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다.

우 원내대표는 특히 모두 발언에서 “이제 개헌의 시간이 닥쳐왔다”면서 “국회가 합의하는 개헌안을 제대로 내야 한다”고 말하며 국회 차원의 개헌 논의에 속도를 낼 것을 요구했다.

이에 김성태 원내대표는 대통령발 개헌 발의에 대해 “문 대통령이 관제개헌안을 준비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큰 역사적 오점을 남기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개헌일정, 제왕적 대통령제를 종식시키기 위한 확고한 입장, 선거구제, 권력기관 개편 등이 폭넓게 논의돼 국민들이 바라는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실질적으로 국회가 개헌을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 대통령에게 보고된 국민헌법자문특위의 ‘대통령 개헌안’을 놓고 여야의 치열한 신경전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개헌안 일정에 따라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강하게 요구할 방침이지만, 한국당은 오는 10월 개헌 국민투표 실시에 대한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또 한국당은 개헌안에 분권형 대통령제를 바탕으로 한 대통령 권한 축소 내용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한국 GM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하고 있어 민주당이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놓고 협상전을 벌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한편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는 지난 12일 개헌 초안을 확정하고 이날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식 보고했다. 국민헌법자문특위가 제출한 개헌안은 국민주권 실질화·기본권 확대·자치분권 강화·견제와 균형 내실화·민생 안정 등 5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입법·행정·사법부의 권한을 조정하자는 것이 골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