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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일자리 추경편성시 빠른 시간내 집행”

김동연 “일자리 추경편성시 빠른 시간내 집행”

김은성 기자 | 기사승인 2018. 03. 13.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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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 외투지역지정 면밀히 보며 세제개선 검토"
"미국 대미통상 압박, 가용 채널 총동원해 대응"
"청년실업 재난수준, 해결 위해 특단 대책 마련"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가 오는 15일 청년 일자리 정책 발표와 더불어 추경 편성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13일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추경 문제는 오는 15일 청년 일자리 정책 발표가 있어 지금 말하기 어렵다”면서 “만약 추경을 편성하는 것으로 결정이 나면 편성 시기는 가능하면 앞당겼으면 한다”며 정부가 추경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에 다시 한번 무게를 실었다. 이어 “추경의 최종 컨펌을 제가 할 수는 없지만 추경이 편성되면 빠른 시간 내 확정돼 사업을 집행하는 게 올바른 순서”라며 “이런 일련의 움직임은 정치 일정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부연했다.

김 부총리는 청년실업 문제에 대해 “노동시장 진출에 대한 어려움을 해결하는 문제가 워낙 중요해 쓸수 있는 정책수단의 ‘할아버지’ 라도 써서 해결하고 싶다”며 특단의 조치가 필요함을 재차 강조했다. 이에 따라 단기 문제와 함께 기업의 일자리 창출력 저하 및 미스매칭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중장기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GM의 외투지역지정 신청에 대해 “정부의 3가지 기본 원칙 아래 GM의 투자 계획을 면밀히 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EU에 약속한 외투기업세제 개선과 관련이 있는지 검토 중”이라며 “외투 세제 관련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계 부처와 협의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통상 압박에 대해선 “가용할 수 있는 공식·비공식 채널을 동원해 전방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다만 협상전략의 문제로 구체적 내용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3차 협상이 있는데 직간접적으로 연관돼 있다”며 “거기서 요구하는 미국의 이야기, 우리가 미국에 요구하는 사항이 맞물려 있다”고 부연했다.
캡처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기재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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