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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3차 개정협상, 15일 워싱턴서 개최… 철강협상과 동시진행

한미FTA 3차 개정협상, 15일 워싱턴서 개최… 철강협상과 동시진행

최원영 기자 | 기사승인 2018. 03. 14.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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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위한 3차 협상이 이틀 후인 15일(현시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다. 3차 협상은 철강 관세폭탄을 피해가기 위한 우리 정부가 안간힘을 쓰고 있는 상황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더 어려운 협상이 될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제3차 한미 FTA 개정 협상이 15일(현지시간) 워싱턴 D.C. 에서 개최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협상은 유명희 산업부 통상교섭실장과 마이클 비먼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보가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지난 1월31일부터 2월1일 개최된 서울에서의 제 2차 개정협상에 이어 열리는 것이다.

특히 3차 협상은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철강 관세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국가 면제를 얻기 위한 협상과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이라 주목된다. 미국 정부는 ‘만족할 대안을 가져오면 철강 25% 관세를 면제해주겠다’는 입장이라, 우리 협상단의 부담은 커질 수 밖에 없다.

현재 김현종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달 25일 이후 세번째 미국 출장에 나선 상태다. 대미 아웃리치(외부접촉)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으로 철강 25% 관세가 적용되는 23일 이전까지 미국 행정부 인사 및 주요 상·하원 의원들을 만나 설득에 공을 들이고 있다.

앞서 서울서 열린 2차 개정협상에서 한미 양측은 각각의 관심분야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협상을 진행했다. 정부는 개정협상이 이익의 균형 원칙하에 상호호혜적으로 추진 돼야 함을 강조하고,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S), 무역구제와 관련한 우리측의 구체적인 제안과 입장을 미측에 제기하는 한편, 시장접근 및 관세와 관련한 입장을 교환했다.

2차 협상 이후 정부는 한미 FTA 개정 관련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지속하고, 논의결과를 기초로 관계부처와 함께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등 3차 협상에 대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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