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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깊이보기] 비핵화 해결→대북제재 해제…‘일괄타결’ 시도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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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깊이보기] 비핵화 해결→대북제재 해제…‘일괄타결’ 시도하나

최태범 기자 | 기사승인 2018. 03. 1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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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관계자 "더 큰 고리 끊어서 제재 등은 자동적으로 풀리는 방식"
남북·북미 정상회담 계기 비핵화 진전…북·미 수교 가능성도
문 대통령, 수석비서관 회의 발언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최근 남북관계 발전과 관련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비핵화와 대북제재의 ‘일괄타결’ 가능성이 정부 내에서 거론되고 있다. 한반도 대화국면 계기에 북한 비핵화 성과가 도출되면 이와 맞물려 정부의 독자적인 대북제재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도 완화될 수 있다는 구상이다.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밝히면서 4월말 남북 정상회담과 5월 북·미 정상회담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북한과의 대화에 있어서 점진적인 접근법이 아닌 과감한 일괄타결 방식을 통해 비핵화 문제에서 큰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14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북제재 완화가 남북 정상회담 의제가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보통으로는 제재 완화를 하고 점층법으로 대화를 해 왔다면 지금은 그렇게 된다는 보장이 없다”며 대북제재 문제가 테이블에 오를 수 있음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더 큰 고리를 끊어서 다른 나머지, 제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동적으로 풀리는 방식으로 나가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더 큰 고리를 끊는다는 것은 비핵화 문제의 해결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 관계자는 “여러 가지 복잡하게 꼬인 매듭을 생각하면 하나하나 푸는 방식이 아니라 ‘고르디우스 매듭’을 끊어버리는 방식이 아닐까 생각한다”며 비핵화 해결과 대북제재 해제 간 일괄타결 가능성을 시사했다.

‘고르디우스 매듭을 끊는다’는 것은 어떤 문제를 과감히 해결할 때 인용되는 표현이다. 누구도 풀지 못하던 고르디우스의 견고한 매듭을 알렉산더 대왕이 이를 풀어내는 대신 단칼에 두 동강을 내버렸다는 일화에서 유래한다.

즉 정부는 북한이 ‘가장 아파하는’ 대북제재 해제를 큰 축으로 삼아 비핵화 문제에서 성과를 내려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사견을 전제로 이 같은 방식을 언급했지만 정부 내부적으로는 심도 깊이 검토되고 있는 방안인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남북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논의에 탄력이 붙고 북·미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인 조치가 합의된다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해제의 명분도 생길 수 있다. 특히 미국이 북한과의 비핵화 문제에 공감대를 이뤄 일괄타결에 나서면 북·미 수교라는 급진전이 전개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 대북 전문가는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 그동안 북·미 제네바 합의와 6자회담 등 여러 해법이 있었지만 모두 실질적인 해결에는 실패했다”며 “기존의 단계적인 해법으로는 과거 실수를 되풀이 할 수 있다. 지금은 일괄타결의 ‘빅딜’이 더 유효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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