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뒷담화]늦은 감 있지만…수출입은행, 주채권은행 도리 다하길

“법정관리가 파산 선고는 아니다.”

은성수 수출입은행장이 지난 8일 기자간담회 현장에서 ‘법정관리가 곧 사망선고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수차례 반복한 말입니다.

수출입은행은 지난 1월부터 두달간 진행된 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성동조선해양을 법정관리에 넘기기로 결정하고, 더 이상 신규 자금 지원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회사가 법원에 의한 회생절차를 신청할 경우 법원과 소통을 통해 회생계획 마련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돕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신규 자금 지원 중단을 결정한 이상 사실상 호흡기를 떼어낸 것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회사 운영을 위한 현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법원에서 회생절차를 인가받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수출입은행이 비난받는 이유는 한가지입니다. 산업논리에 입각한 구조조정 보다 지역 여론 등 정치적 고려를 앞세워 지속적으로 혈세를 투입해 왔기 때문입니다. 2010년부터 8년간 총 4조원을 쏟아부었지만 성동조선의 부채규모는 현재 3조1000억원에 달합니다. 반면 현금 보유량은 1000억원, 수주 잔량은 5척에 불과합니다.

8년이란 긴 시간 동안 수출입은행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조선업황이 악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이런 정황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선제적인 대응에 나서지 않은 채 경영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방관한 것입니다. 그동안 자금지원을 중단하고 법원에 맡기는게 낫겠다는 주장도 줄곧 나왔지만 실사 결과를 번복하면서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주채권은행으로서, 국책은행으로서의 도리를 다하지 않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지금 와서 잘잘못을 따진들 그동안 투입했던 혈세를 복구 시킬 순 없습니다. 지나간 일은 잊고 향후 성동조선의 회생계획마련 및 이행 과정에서 구조조정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는 등 주채권은행으로서 모습을 이제나마 보여주길 바랍니다.

한편으론 법정관리가 파산 선고가 아니라는 은 은행장의 말에 성동조선이 회생할 것이란 한줄기 희망을 걸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