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분권형 대통령-책임총리 개헌…6월 국회 발의”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은 분권 대통령·책임 총리제를 통해 이번 개헌에 부여된 시대적 과제를 완수하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반드시 종식시켜낼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병화 기자photolbh@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5일 개헌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은 분권 대통령·책임총리제를 통해 이번 개헌의 시대정신을 완수하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반드시 종식시켜 낼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책임총리가 책임을 갖고 국정운영을 할 수 있도록 국민 대표기관인 국회가 헌법적으로 뒷받침하는 제도를 안착시켜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시기에 대해서는 “정세균 의장이 지난주에 말했듯 여야가 개헌안을 합의하고 시기를 조절하는 것이 순리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한다”며 “민주당은 지난 연말 헌정특위 활동시한을 6월까지로 합의해놓고, 사실상 3월내에 활동을 끝내자고 종용하고 있다”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6월까지 활동시간이 정해져있는 만큼 그 안에 국민 개헌을 마련하고 6월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개헌안을 발의하겠다”며 “이후 헌법 절차에 따라 국회 의결과 국민투표를 진행하는 개헌 로드맵을 구상하고 있다”고 6.13지방선거 동시 개헌 투표는 없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언제부터 지방선거가 개헌시한이 됐냐”면서 “우원식 대표 스스로도 개헌은 국가 백년대계라고 말하면서 개헌을 허둥지둥 시한에 쫓겨 후다닥 해치우고 말 일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을거라 생각한다”고 날을 세웠다.

김 원내대표는 또 이번 개헌안이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안이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견을 수렴하는 순회 공청회 같은 절차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급박하게 선거 연계 개헌을 끝내겠다는 것은 국민의사와 동떨어진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은 어떤 일이 있어도 국민 개헌안 반드시 완성되도록 전력 다하겠다”면서 “이번 개헌안은 어떤 경우에도 정략적이고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문표 사무총장도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에 여부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홍 사무총장은 “6.13 지방선거 전 남북·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부친다면 국민은 혼란 속에서 선거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정부가 짜놓은 메뉴얼은 국민에게 불안감 주고, 제대로 된 후보를 뽑는 지방선거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