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 추경 野4당 반발… 4월 국회 처리 난항 예고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청년일자리 대책 보고대회 및 제5차 일자리위원회 회의에서 ‘청년 일자리 대책 필요성’에 대해 보고하고 있다./연합

정부가 청년일자리 마련을 위해 올해 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야 4당은 일제히 추경 편성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6·13 지방선거를 3개월 앞둔 상황에서의 추경 편성을 놓고 여야가 충돌 양상을 보임에 따라 4월 임시국회 추경안 처리에 난항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실업대란으로 이어지기 전 청년 실업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라며 추경 편성의 불가피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야당은 이번 추경이 6·13 지방선거를 앞둔 ‘선거용·땜질 추경’이라며,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평화당의 경우 GM 사태 지원을 위한 ‘일자리 지키기’ 추경이라면 긍정적으로 판단하겠다며 유보적 입장을 보였지만, 여당과의 온도차는 컸다.

먼저 여당인 민주당 지도부는 일단 추경 시급성을 강조하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청년 실업률이 10%에 육박하고 이대로 가면 실업대란으로 이어질 만큼 상황이 긴박하다”면서 “추경안을 편성하는 이유는 때를 놓치면 더 커질 청년 실업 위기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함”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추 대표는 또 “이번 일자리 추경으로 구직 청년과 중소기업을 이어주는 정책적 가교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며 “야당도 청년실업 위기 상황을 함께 인식하고 추경에 적극적 자세로 협조해주기를 당부한다”고 요청했다.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함진규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청년 일자리 추가경정예산 편성 계획과 관련해 지방선거를 겨냥한 선거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의 현실과 청년의 눈높이를 외면한 탁상행정에서 나온 땜질식 임시처방이자 고질적인 혈세 퍼붓기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함 정책위의장은 “노동개혁 같은 근본적 처방은 내놓지 않고 3년에서 5년짜리 한시적인 세금 지원책만 내놓고 있다”고 꼬집었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 역시 당 회의에서 “공무원 일자리·중소기업 일자리·최저임금 등을 모두 국민 혈세를 쏟아서 해결한다는 발상은 반시장적이고, 실패가 예정돼 있다”며 “이번에는 추경을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다짐했다.

유 공동대표는 “국민 세금으로 중소기업의 청년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것은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환상에서 나왔다”면서 “이것은 소득주도성장이 아니라 세금주도성장이라고 해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

조배숙 민주평화당 대표 또한 “방향이 잘못됐기 때문에 일자리 문제는 악화됐다”며 “소득주도 성장부터 잘못 꿰어졌다. 중소기업과 청년에게 1년에 1000만원씩 주면 장기적 일자리 대책은 될 수 없다”며 현 정부의 추경 기조에 비판을 가했다.

조 대표는 다만 “정부와 여당이 호남발 고용쇼크를 외면하지 말아달라”며 “일자리 만들기 추경이 아니라 지키기 추경이라면 긍정적으로 판단하겠다”고 여지를 남겼다.

한편 여야는 지난해 7월에도 고용 창출 등을 위한 추경안 처리를 놓고 대립하다 한 번의 정족수 미달 사태 끝에 예산안을 처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