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조선업 구조조정·GM사태 영향 군산 등에 금융 지원안 강구”

조선업 구조조정과 한국GM 공장 폐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군산을 포함한 전북지역에 금융중개 지원대출 한도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은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주현 바른미래당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군산 등 해당 지역에 대해 금융중개 지원대출 자금 확대 등 적절한 지원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중개 지원대출은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을 확대하기 위해 한은이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다. 현재 5조9000억원 규모의 금융중개 지원대출 한도는 지역 내 총생산(GRDP)을 기준으로 지역별로 차등 배정된다.

그러나 잘 사는 지역일수록 금융중개 지원대출이 더 많이 배정돼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지난해 현대중공업 조선소 폐쇄에 이어 최근 GM공장 폐쇄 결정까지 잇따르는 군산 등 전북지역 경제 위축이 심각한 만큼 이들 지역을 위해 금융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3월 현재 금융중개 지원대출 지방중소기업 지원 가운데 전북에 배정된 금액은 2318억원이다. 이는 약 1조원이 배정된 경기권의 4분의 1 수준으로, 전체 한도의 3.9%에 불과하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17차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금융중개 지원대출에 대해 “지역의 GRDP 경제 규모를 기준으로 해 잘 사는 지역에 많이 배정되는 현행 기준을 바꿔야 한다”며 “필요한 곳에, 낙후된 곳에, 절실한 곳에, 특히 전국에서 가장 낙후돼 있고 일자리 재난에 처해 있는 군산과 전북에 지원하도록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군산을 포함한 전북 지역에 금융중개 지원대출이 얼마나 배정될 지는 21일 이주열 한은 총재 청문회를 전후해 발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