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美보호무역주의로 대미수출 0.3% 감소할 것”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6일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로 올해 대미수출 감소 규모는 전체 통관 수출의 약 0.3% 내외일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광온 의원실 등에 제출한 국회 인사청문회 제출자료에서 미국의 보호무역이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과거 사례를 보면 보호무역 조치는 그 절차가 시작된 이후 약 3년 정도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다만 최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한 철강 수입제한 조치가 원안대로 확정되고 미국의 통상 압력이 더욱 강화될 경우 우리 수출 피해 규모는 더 커질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상에 대해선 “시장 예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점진적으로 추진된다면 국내외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우려할 만한 정도는 아닐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경기 회복세와 양호한 대외건전성도 대외 충격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은 점을 고려할 때 금융·외환시장 가격 변수 및 자본 유출입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계속 경계심을 갖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선 “한계소비 성향이 높은 저임금 가계의 소득 개선을 통해 내수를 증대시킴으로써 우리 경제에 대체로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 폭은 작년 대비 16.4%로 최근 4년 평균 7.4%보다 높다. 한은은 지난 1월 최저임금 인상이 민간소비 증가율을 0.1%포인트,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0.05%포인트 각각 높일 것이라고 예상한 바 있다.

이 총재는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률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점 등에 비춰 현재로써는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가 당초 전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경제주체들의 대응방식에 따라 경제적 효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최저임금 적용 근로자 비중이 높은 외식업 등 개인 서비스업 중심으로 물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소비자물가도 0.1%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주당 근로시간 상한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한 영향을 두고는 “장시간 노동에 의존하는 기존의 생산 관행을 효율화하고 대체고용을 창출하는 등 대체로 우리 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도 “근로시간 단축에도 기존 근로자의 임금을 유지할 경우 초과근무 의존도가 높은 일부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인건비 부담이 많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