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위, 홈페이지로 개혁 과제 국민제안 받는다…오늘 첫 회의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사법발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왼쪽)이 이홍훈 사법발전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있다./연합

사법개혁 과제를 논의해 대법원장에게 건의하는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위원장 이홍훈 전 대법관)가 국민들로부터 개혁 과제를 제안받을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한다.

사법개혁위는 16일 대법원에서 첫 회의를 열고 △국민의 사법참여 확대 및 강화 △전관예우 근절방안 △재판지원 중심의 법원행정처 구현 △법관인사 이원화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등 4개 안건을 논의의 안건으로 상정했다.

이날 사법개혁위는 향후 운영 일정 및 방식과 사법개혁 논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방안 등을 논의했다.

대표적으로 국민으로부터 개혁 과제를 제안받을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기로 했으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국민제안 중 일부를 추가 안건으로 부의할 수 있도록 운영세칙에 규정을 뒀다.

한편 이날 이홍훈 위원장은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위해 20여명의 전문위원도 위촉했다. 전문위원들로 구성된 2개의 연구반이 구성됐으며, 1차 부의 안건 4개가 각각 2개씩 할당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