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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3차협상 종료 ‘진통 계속’… 귀국 미루고 철강협상 이어간다

한미FTA 3차협상 종료 ‘진통 계속’… 귀국 미루고 철강협상 이어간다

기사승인 2018. 03. 17.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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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31일 소공동 롯데호텔 에메랄드룸에서 진행된 한미 양국 정부대표단간 ‘한미 FTA 제2차 개정협상’ 회의 전경. /제공 =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 철강에 대한 미국의 관세 부과를 앞둔 시점에 열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3차 협상이 종료됐다. 우리 측 협상단이 철강 관세 부과 조치에 한국산은 제외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아직 성과로 이어지진 않은 상태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등 일부 협상단은 귀국을 미루고 다음주까지 철강 관세 제외를 위한 협상을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1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제3차 한미 FTA 개정협상이 15~16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렸다. 우리측은 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통상교섭실장, 미측은 미 무역대표부(USTR) 마이클 비먼(Michael Beeman) 대표보가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산업부는 양측이 이번 협상에서 지난 두차례 협상을 통해 각각의 관심사항으로 제기된 사항에 대해 분야별 기술협의를 포함한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또 이슈별로 실질적인 논의의 진전을 거뒀으며, 향후 협상을 신속하게 진행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인식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미국 측은 철강 관세 부과 조치의 면제 논의와 FTA 협상을 연계하면서 자동차·부품 관련 비관세 무역장벽 해소, 원산지 규정 강화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측은 세탁기·태양광 제품에 이어 철강까지 높은 관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한 만큼 관세법 등의 수정이 필요하다면서,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 규정과 ‘불리한 가용 정보(AFA)’ 조항 등의 수정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본부장 등 협상단은 철강 관세 면제 문제 등과 관련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때까지 미국에 남아 협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미국의 수입산 철강에 대한 25% 고율관세 부과 시행일인 23일(현지시간)까지 아웃리치(외부접촉) 활동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 관계자는 “철강관세 조치와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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