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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일자리 없는 특단대책, 청년에 ‘미래’ 줄 수 있나

[기자의눈]일자리 없는 특단대책, 청년에 ‘미래’ 줄 수 있나

기사승인 2018. 03. 19. 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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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 대책 없는 취업 지원 고육지책
중기 신입사원·재직자간 임금역전 발생 논란
11조원 투입해 만든 일자리 절반이 취로사업
청년실업 구조문제라면서 구조개혁 대책은 '0'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특단’의 청년 일자리 대책이 발표됐지만, 후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만만치 않다. 정부 대책의 핵심은 중소기업 취업자에게 연간 1000만원을 3년간 세금으로 지원해 대기업 취업자와 임금격차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청년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규제완화나 고용시장 개혁과 같은 핵심정책은 빠졌다. 일자리 파이를 키우지 못하다 보니, 사실상 기존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낸 ‘세금’으로 신입사원의 연봉을 메우겠다는 것이다. 벌써부터 중소 재직자들 사이에선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중소기업의 신입연봉은 2000만원 중후반대로 입사 7년차 이상 과장급은 4000만원대 안팎이다. 정부정책이 시행될 경우 ‘임금역전’이 발생해 기존 중소기업 재직자의 박탈감이 커질 수 밖에 없다. 이를 막으려면 ‘내일채움공제’를 이용하면 되지만, 2014년 8월 제도시행 후 지난 2월 말 기업 가입률은 0.3%에 그쳤다. 내일채움공제는 목돈마련을 도와 인력유출을 막기 위해 도입됐지만, 해지율이 높아 실효성이 의문시 되고 있다.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내일채움공제의 신규가입 대비 해지율은 2014년 1.3%에서 2015년 10.1%, 2016년 32.1%로 3년 새 3배로 늘었다. 해지건수의 절반은 이직과 창업 등 중기 재직자의 자발적 퇴직 때문이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하면 3년 후 신규 취업자에 대한 정부 지원이 끊길 경우 고용시장의 ‘혼란’이 불가피하다. 급격한 최저임금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경영이 불안한 중소기업이 시한부 지원을 믿고 언제 떠날지 모르는 신규 취업자에 투자할 여력이 생길지 의문이다. 첫 직장이 평생 꼬리표가 되는 구직자에게도 한시적 지원이 얼마나 유인책이 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정부는 이번 일자리 정책에서 3년 후 대책을 제시하지 못했다. 다만 2021년부터는 20대 후반 인구가 줄어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할 뿐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질 좋은 일자리를 위해 대기인력이 계속 존재하는 한 청년인구 감소와 실업률은 절대적 상관관계에 있지 않다고 지적한다. 구직자가 원하는 일자리가 얼마나 생기느냐가 핵심이라는 얘기다. 하지만 정부는 돈을 더 줄 테니 눈높이를 낮춰 일단 중소기업에 취업하라는 식이다. 산업구조와 노동시장 개편같은 구조적 문제에 대한 해결은 중장기 과제로 미룰 뿐 입을 닫고 있다. 과거 정부들이 답습한 단기실적 올리기에 급급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세금으로 만드는 일자리의 한계는 명확하다. 정부는 작년에도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11조원의 세금을 투입했지만, 만들어진 일자리의 절반은 ‘고령층 임시직 아르바이트’였다. 정부 혼자 해결할 수 없는 만큼 민간과 시장이 스스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드는 데 힘을 쏟는 게 어려워도 빨리가는 지름길이다. 정부도 이를 모르진 않을 것이다. 당장 눈 앞에 불끄기에도 급급할 만큼 현실이 다급하다보니 고육지책을 내놓았지만, 구조개혁을 또다시 미룬다면 무책임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은성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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