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대통령 발의 안돼”…당청 vs 야4당 개헌 충돌

국회의사당./연합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 발의를 예고한 가운데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들은 대통령 발의를 일제히 반대하고 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국당은 6월 지방선거 이후 권력구조 개편에 초점을 맞춘 개헌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국당을 비롯한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야4당도 “대통령이 개헌을 주도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개헌 정국이 ‘당청 대 야4당’의 대립 구도로 전개되는 모양새다. 야당은 개헌안 내용에서 여야가 의견 차가 큰 만큼 국회에서 논의 기간을 더 거친 뒤 개헌안을 발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14일 자유한국당 대구시당에서 열린 국민개헌 대토론회(대구·경북)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연합

◇한국당, 개헌 로드맵…바른미래·평화·정의당 긍정적

한국당은 이번 주 의원총회을 통해 자체 개헌안의 내용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자체 개헌안에는 ‘분권형 대통령과 책임총리제’를 뼈대로 개헌 로드맵의 세부 내용을 확정 할 계획이다. 국회가 직접 총리를 선출하는 방안이 우선 거론되는데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선거제도 개편 사안도 논의에 포함될 전망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바른미래당, 정의당 등 다른 야당들과 공동전선을 구축하기 위해서다.

개헌 논의에서 책임총리제 도입 문제도 쟁점 중 하나다. 한국당을 비롯한 야4당이 이를 선호하고 있다. 이 경우 총리의 위상이 강화될 수밖에 없는데, 국회에서 선출된 총리를 통해 대통령을 효과적으로 견제하겠다는 의미가 담겨있다. 일각에선 국회에 내각 선임권이 주어져 사실상 의원내각제(이원집정부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바른미래당과 평화당, 정의당 등 다른 야당은 6월 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가 원칙이라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문 대통령의 정부 개헌안 발의에는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안철수 바른미래당 인재영입위원장은 개헌에 대해 “청와대가 대통령의 권한 축소형 개헌이 아니라 임기 연장형 개헌을 내놓은 청개구리식 답변을 했다”며 “이 중요한 개헌 의제를 지방선거 전략용으로 소비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비판했다.

평화당과 정의당도 우선적인 정치권 합의를 강조한다. 특히 소수당인 두 당은 선거구제 개편에 더 관심을 갖고 있다. 현행 선거제도가 득표율과 의석점유율 사이의 괴리가 심하고 거대야당에 유리하기 때문에 손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의원과 광역의원 선거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기초의회 선거에서는 중대선거구제를 시행해야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