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청년실업, 노동시장 이중구조·인력수급 미스매치 때문”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8일 우리나라 청년 실업률이 높은 수준을 보이는 이유에 대해 “정규직·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 확대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 고학력화 진행에 따른 인력수급 미스매치 확대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날 한은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자료에 따르면, 이 총재는 노동절감형 중심의 기술혁신과 같은 구조적 요인이 청년 실업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이 총재는 “양질의 일자리 확충 노력과 함께 비정규직 처우 개선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를 위한 대책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며, 최근 경기 개선과 비교해 고용·소비 회복 속도가 느리다는 지적에는 “고용창출 효과가 약한 반도체 부문이 경기 회복을 주도하고 있는 데다 고용·소비를 제약하는 구조적 요인도 함께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 현 정부가 추진해야 할 5대 주요 혁신 과제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기업 구조조정 추진·신성장 동력 발굴·생산성 향상·초저출산·고령화 대응을 꼽았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기업의 투자 및 창업 활성화를 통한 민간 일자리 창출 능력을 제고해야 한다”며 구조조정을 두고는 “철저한 자구노력과 엄정한 손실 부담을 통해 국민 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한다는 원칙에 입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