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한은 외환시장 개입 내역 공개 검토

"IMF와 외환시장 투명성 제고 등 선진화 방안 검토"

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한 내역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이 환율을 조작하고 있다는 일각의 의심을 불식시키고 외환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18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정부는 외환시장 개입 내역에 대해 시차를 두고 공개하는 안을 검토중이다.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과 이런 내용을 포함해 환율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미국·일본 등 일부 국가들은 1∼3개월의 시차를 두고 외환시장 개입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기재부와 한은은 이날 공동으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IMF 등의 권고를 감안해 외환시장 투명성 제고 등을 포함한 외환시장 선진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구체적인 방안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환율변동은 시장에 맡기되 급격한 쏠림 현상이 있을 때만 미세 조정한다는 ‘스무딩 오퍼레이션’(smoothing operation)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이런 입장에도 IMF와 미국 등은 우리나라에 대해 환율 조작 가능성에 대한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지난해 10월 미국은 환율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는 않았지만, 외환시장 개입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압박했다. 정부가 다음 달 미국의 환율 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외환시장 개입 내역 공개를 검토 중인 것은 이런 배경과 관련이 있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해 10월 환율 보고서에서 한국을 지난 4월에 이어 다시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했다. 한국은 대미 무역흑자 등 환율조작국 3대 요건 중 환율 시장의 한 방향 개입 여부만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돼 환율 조작국 지정을 피했다.

정부가 외환시장 개입 내역 공개방안을 검토해 환율조작국 지정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자료사진/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