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靑, 8년짜리 제왕적 대통령제 고수…촛불민심 역행”

국회 권한 강화한 '분권형 대통령제' 거듭 강조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김동철 원내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9일 4년 연임제를 내용에 담은 대통령 개헌안과 관련해 “청와대는 국회가 불신받는다는 이유로 ‘분권형 대통령제’를 배척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에 의해 제왕적 대통령제 청산은 온데간데 없고, 8년 짜리 제왕적 대통령제를 고수하려는 것은 촛불 민심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국회에서 여야가 사사건건 대립하고 싸우는 것은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청와대의 거수기, 선봉대 역할을 하는 여당이 있고, 이를 막으려는 야당이 싸우기 때문”이라며 “근본 원인은 국회 그 자체가 아니라 제왕적 대통령제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경우 연방제와 강력한 의회의 권한이 있어 대통령제가 가능한 것이고, 프랑스와 오스트리아 등 분권형 대통령제를 채택한 나라 가운데 실패한 나라가 어디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원내대표는 “촛불 혁명에서 봤듯이 우리 국민은 높은 정치의식과 열정을 가졌다”면서 “그래서 제왕적 대통령제하에서도 대한민국이 유지 되고 있는데, 청와대는 마치 50∼60년대 국민을 상대로 얘기하듯 개헌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분권과 협치의 시대 정신이 반영돼야 한다”면서 “국민의 신임을 상실한 정권은 엄격한 탄핵 절차가 아니어도 언제든지 국회의 불신임 결의로 물러날 수 있는 게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 정치 체제”라고 분권형 대통령제를 거듭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제도가 문제였다는 엄중한 역사적인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