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야당, 국회주도 개헌하려면 개헌안부터 내놔야”

추미애 "야당 태도, 개헌 하자는 건지 호헌 하자는 지 분간 안돼"
우원식 "야당, 개헌 논의에 조건 붙여 막아…청개구리 협상태도"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야당을 향해 “국회 주도의 개헌을 주장하려면 당장 개헌안을 내놓고 개헌 협상에 나서라”고 압박했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요즘 야당의 태도를 보면 개헌을 하자는 건지 호헌을 하자는 건지 분간이 안 간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대표는 “1987년 개헌은 여야가 개헌안을 발의하기까지 4개월이 걸렸고 20대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무려 15개월 동안 논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추 대표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며 “이제는 개헌안 발의를 위한 마지막 협상과 결단이 남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추 대표는 “개헌 시기, 발의 주체 시비로 국민의 개헌 욕구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라며 “야당이 촛불혁명과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민주권 개헌 추진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우원식 원내대표 역시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의 시한을 못 박은 건 자유한국당”이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는 여야 모두 국민에게 약속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주장하는 6월 개헌안 발의와 총리 중심의 국정운영은 수용할 수 없다”며 “6월 개헌안 발의 주장은 결국 개헌을 하지 말자는 눈속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 우 원내대표는 “책임총리제도 사실상 분권형 대통령제라 쓰고 내각제라 읽는 것”이라며 “이는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며 총리의 국회 추천, 선출 주장도 대통령제를 선호하는 국민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우 원내대표는 “국민은 대통령제를 분권·협치의 시대정신에 따라 새롭게 제도화하자는 것이지 내각제를 하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국민이 내각제, 이원집정부제에 부정적인 이유는 국회에 대한 신뢰가 낮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개헌 시기가 중요하지 않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우 원내대표는 “모든정당이 약속한 시기 조차 한 정당 몽니로 이행되지 않으면 개헌은 물건너간다”며 야당을 겨냥했다.

우 원내대표는 “(개헌)협상을 해나가는데 시기를 논의하자면 (야당은)내용을 이야기하고, 내용을 이야기하자면 논의 개시 조건을 붙여서 막고 있다”며 “이것이야말로 청개구리 협상태도”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우 원내대표는 “야당은 국민 약속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갖고 개헌 협상 테이블에 나와 논의에 속도를 더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