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 원내대표 ‘국회 주도 개헌안’ 놓고 이견만 확인

우원식 "'개헌 불장난 비판' 한국당 유감…국민 위한 개헌 돼야"
김성태 "제왕적 대통령제 권력 분산 필요…책임총리제 실행해야"
김동철 "분권과 협치의 시대를 열어야…여당, GM국조 요구 무시"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19일 국회 의장접견실에서 열린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정례회동에서 대화하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개헌안 등 정국현안을 논의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김동철·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정세균 국회의장,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연합

여야 3당 원내대표는 19일 국회 주도 개헌안 마련을 위해 한자리에 모였지만 이견만 확인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여당이 하는 개헌을 불장난이라고 비판한 야당을 향해 유감을 표하면서 국민을 위한 개헌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개헌의 핵심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권력을 분산시키는 것이며 그 방안으로 책임 총리제를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도 제왕적 대통령제를 청산하고 분권과 협치의 시대를 열어 나가야 한다며 한국당과 일부 결을 같이 했다.

우원식 민주당·김성태 한국당·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정세균 국회의장과 회동하고 국회 차원의 개헌안 합의에 대해 논의했다.

우 원내대표는 “김성태 원내대표가 개헌을 ‘정부여당이 하는 불장난’이라고 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면서 “지나친 비난은 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빨리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우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는 국회가 결론을 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며 “이번 개헌은 국회만을 위한 개헌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개헌이 돼야한다”고 주장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2018년 개헌의 본질은 제왕적 대통령제 권력구조 분산”이라며 구체적인 방안으로 책임총리제를 요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은 4년 중임제인 만큼 분산의 의지가 전혀 없어 보인다”며 “민주당과 문 대통령의 전향적인 입장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청와대가 21일 개헌안 발의를 예정했다가 26일로 미룬 것에 대해서도 김 원내대표는 “5일 동안 개헌안 발의를 연기한 게 어떤 연유가 있는지, 5일이란 시간이 의미가 있는 건지 밝혀 달라”고 말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국가 체질을 바꿔내는 이 일이 대통령 말 한마디에 집권당인 민주당의 개헌 일정에 일희일비하는 개헌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국민들이 개헌과 관련해 정치권에 명령하고 있는 것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청산하고 분권과 협치의 시대를 열어 나가라고 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원내대표는 “헌정사 70년 동안 모든 대통령이 실패했던 것은 사람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제도가 잘못”이라며 “문 대통령도 여기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지엠(GM) 군산공장 폐쇄와 관련한 국정조사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야권에서 GM 국정조사를 요구했지만 정부·여당은 이에 대해 무시하기로 대응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원내대표는 “국정감·조사법에서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국정조사를 요구하면 즉시 국회가 소집되게 돼 있다”며 “그러나 어떻게 이렇게 철저하게 무시할 수 있느냐”고 날을 세웠다.

이에 우 원내대표는 “GM 국정조사를 거부하는 것은 정부 협상 카드 공개 우려 등 국익을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개헌 공방’은 비공개 회동이 끝난 뒤에도 이어졌다.

우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개헌과 관련해 지도부 협의를 하자고 해서 ‘2+2+2’를 논의하자고 했는데 계속 GM국조특위, 성폭력근절대책특위 등을 걸고 협의하는 것을 거부한다”고 말했다.

또 우 원내대표는 “개헌은 개헌대로 논의하고 3월 국회를 일방적으로 소집한 것은 각자 논의하자고 하는데 두개를 붙여 하자는 것은 부당한 일”이라고 쓴소리를 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개헌논의는 개헌논의대로 가져가고 민생과 경제파탄 논의는 국회가 상시적으로 이뤄져야 하지만 민주당은 대통령 개헌발의가 21일 안되니 26일로 5일 연장해 맞춰달라 한다”며 “이런 국회는 국민을 기만하는 국회고, 민주당의 진행방식은 파쇼”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