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안전 인력 늘리고 주거복지 확대개편

관리감독 인원 110명 증원
주거복지정책관 등 신설
공급위주에서 정책개발로

국토교통부가 건설안전 사고 예방과 지하안전 관리 강화 등을 위해 올해부터 111명을 새로 증원한다.

19일 국토부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와 합의를 마치고 국토부 정원을 늘리고 조직을 개편한다.

국토부 소속기관인 지방관리청에는 55명을 증원한다. 건설현장 관리강화 인력은 36명을, 지하안전 관리강화 인력은 19명을 충원한다. 지방관리청의 건설관리실은 건설안전국으로 확대한다.

건설업 재해율(전체근로자 중 재해근로자 비중)이 전체산업 재해율보다 높아 관련인원을 증원하게 됐다고 국토부측은 설명했다.

고용노동부가 2016년에 발표한 산업재해 통계자료에 따르면 건설업 재해율은 0.75%에서 0.84%로 증가했다. 같은기간 전체산업 재해율은 0.49%로 전년대비 0.01%포인트 줄어든 것과 대조된다. 건설 현장에서 관리감독을 전담하는 인력이 부족해 재해율이 높아진 것으로 판단해 인원을 늘리기로 한 것이다.

최근 발생한 타워크레인 인명사고도 증원 계기가됐다.

고층 건설 현장이 많아지면서 타워크레인 사상사고도 잇따르고 있어서다. 타워크레인 사고는 지난해에만 9건이 발생했으며 19명이 사망했다.

또 지반침하 사고에 대비해 지하안전 관리 강화 인원을 19명 충원한다. 2016년 서울 송파구 신천동에서 지반침하가 발생한 뒤 당시 예방대책을 국토부에서 마련하면서 관련인원을 늘리게됐다.

아울러 교통분야 인력도 확대한다.

철도 보안과 치안 수준을 높이기 위해 38명을 늘린다. 제주지방항공청에는 관제석 추가 운영을 위해 인력 4명을 충원한다.

주택분야는 주거복지 위주로 조직이 확대 개편된다. 기존 공공임대주택 공급위주였던 주거복지 대책에서 나아가 관련 정책개발 등으로 주거복지를 총괄하는 조직으로 탈바꿈한다. 지난해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의 연장선상이다.

주택토지실 소속으로 주거복지정책관을 신설하고 아래에 주거복지정책과, 공공주택총괄과, 공공주택지원과, 민간임대정책과를 새롭게 만든다. 기존에 있던 주거복지기획과와 뉴스테이추진단을 폐지하고 국단위로 주거복지 업무를 확장하는 것이다. 28명을 투입하며 기존인력을 재배치하는 것이어서 실질적인 인원 증가는 없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이후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이달말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