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정부혁신 출발은 공공성 회복…채용 공정성 바로 세워야”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제1회 정부혁신전략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정부혁신의 출발은 공공성 회복에서 비롯돼야 한다며 이는 부패를 막고 과거의 부패를 바로잡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채용 비리에 있어서도 적어도 성적이나 순위가 조작돼 부정하게 합격한 사람들은 채용 취소하거나 면직하고, 그 때문에 순위가 바뀌어 억울하게 불합격한 사람들은 구제해줘 할 것”이라며 “그것이 채용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바로 세우는 출발”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회 정부혁신 전략회의에 참석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정부, 진정으로 국민의 공복이 되는 공직문화를 바로 세우는 게 정부가 추구하는 정부혁신의 근본”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지난 두 정부에서 위로는 청와대부터 아래는 공기업에 이르기까지 공적인 지위와 권한이 사익을 위해 사사롭게 행사되는 것을 많이 봤는데, 그 결과 대통령의 탄핵으로 귀결됐다”며 “그런 까닭에 우리 정부의 최우선의 혁신목표를 한마디로 압축하면 정부와 공직의 공공성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여성에 대한 사회적 차별 철폐 필요성도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여성들의 고위공직 진출을 확대하는 한편 권력관계에 의한 성폭력의 피해를 근절하는 것이 새로운 시대적 과제가 됐다”며 “공직부터 모범을 보여야 여성의 유리천정을 깨고 누구나 존엄하고 차별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더 나아가 어려운 한자와 일본식, 외래어 법령이나 행정용어로 법령이나 행정행위의 해석을 공무원과 전문가가 독점하는 권위적인 면도 시정돼야 한다”며 “일반 국민들도 법령이나 행정행위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을 위한 행정의 중요한 출발”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문 대통령은 “‘개혁의 역설’이란 말이 있듯이 개혁을 하면 할수록 국민 기대는 더욱 높아지는 법”이라며 “우리가 잊어선 안 될 것은 국민의 눈이 높아졌다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정의와 도덕성을 강조하는 만큼, 작은 도덕성의 흠결조차 정부에 대한 신뢰에 큰 타격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민의 수준과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 정부혁신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되새겨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