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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국민과 기업이 직접 디자인하는 민생규제 혁신 과제 공모

경남도, 국민과 기업이 직접 디자인하는 민생규제 혁신 과제 공모

기사승인 2018. 03. 20.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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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3까지 취업 일자리·복지·일상생활 등 규제분야 애로사항 접수
경남도와 행정안전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국민과 기업이 직접 디자인하는 민생규제 혁신 과제 공모’를 내달 23일까지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실시하는 이번 공모는 생활 속 불편, 기업 활동, 국민 안전 등 일상과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규제 분야)을 발굴해 정책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개인, 기업, 단체 등 군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국민과 기업이 겪고 있는 각종 규제(법령, 제도, 규정 등)와 생활 속 불편, 기업 활동, 국민안전 등 일상과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공모분야는 △취업 일자리(청년·경력 단절자 노인 등 취업 애로사항 등) △국민 복지(출산, 육아, 저소득층 및 노인 복지 저해규제) △일상생활(교통, 주택, 의료 등 생활 속 불편사항) △국민안전 강화(소방, 보건, 환경 등 생활재해 관련 규제 강화) △신산업(신기술·신서비스, 신재생에너지, 첨단의료 등) △창업 입지 고용 애로사항 △생산 유통 판매 애로사항이다.

참여는 경남도 홈페이지를 통해 응모하거나, 작성 서식을 내려받아 우편(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경남도청 법무담당관)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행정안전부는 전국에서 응모한 과제를 심사해 오는 10∼11월경 최우수 1명(100만 원), 우수 5명(각 50만 원), 장려 20명(각 10만 원)을 선정하며, 경상남도는 도민들이 접수한 과제를 심사해 최우수 1명(100만 원), 우수 8명(각 50만 원), 장려 10명(각 10만 원)을 선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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