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국당, 국회 주도 개헌에 무책임”…대야 압박 공세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은 말폭탄으로 국민개헌열차 탈선에만 목맬 게 아니라 협상에 임해야 한다”며 야당의 태도 변화를 압박하고 있다./연합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0일 6·13 지방선거에 맞춰 개헌투표를 실시하기 위해 대야(對野)압박 공세를 이어갔다.

특히 민주당은 “국회 중심 개헌에 무거운 책임이 있는 야당의 자세는 무책임 그 자체”라며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에 날을 세웠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당은 말폭탄으로 국민개헌열차 탈선에만 목맬 게 아니라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개헌안을 오는 26일 발의하겠다고 밝혔다”며 “국회에서 여야 간 합의를 최우선으로 존중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가 확인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우 원내대표는 “한국당의 자세는 무책임 그 자체”라며 “김성태 원내대표는 관제개헌, 애들 불장난이라는 원색적 비난을 했는데 그런 말을 운운할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 원내대표는 “김 원내대표는 지난 2016년 대정부질의 당시 황교안 총리에게 박근혜 대통령의 개헌 발의권을 강력히 요구했다”며 “국정 농단으로 나라를 망쳤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개헌 발의는 옳고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 발의는 잘못됐다는 주장의 근거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우 원내대표는 “공약과 시대정신을 지키려는 대통령이 헌법이 보장하는 발의권을 검토하는 것은 한국당의 몽니 때문이란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고 꼬집었다.

한국당의 ‘국회 총리 추천제’ 주장에 대해서도 우 원내대표는 “국민이 선출하지도 않은 총리에게 국정을 맡기는 것은 국민주권, 촛불민심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제 대통령 개헌안 발의권 행사까지 엿새가 남았다”며 “저는 내일 종말이 오더라도 사과나무를 심는 심정으로 야당 설득과 개헌 협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 역시 “한국당이 애초 주장한 이원집정부제에 국민 반대가 높으니 마치 다른 제도인 것처럼 말만 바꿔서 현혹하려는 꼼수가 아닌가 싶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한국당이 주장하는 정부형태를 상상해 보면 문 대통령에 홍준표 총리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상상이 되느냐. 국정 운영이 되겠느냐”고 비꼬았다.

또 김 의장은 “국민은 분권과 협치를 원하지만 그 형태가 이원집정부제, 내각제는 아니다”며 “국회가 훨씬 더 국민의 신뢰를 받고 정당이 지금보다 훨씬 더 튼튼한 체력과 체질을 갖춰야 국민도 이런 정치형태를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 의장은 “대통령제하에서 권한을 분산하는 방안은 총리를 국회에서 선출·추천하는 게 아니라 국회의 예산권 강화, 사법부의 강화 등 3권분립을 명확히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당, 바른정당도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을 위해 공약한 것이 이원집정부제가 아니라 대통령 중임제, 지방분권, 감시원 국회 이관 등 국회 권한 강화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의장은 “한국당은 이름만 바꾼 꼼수로 대통령제를 선호하는 국민 뜻을 거스르지 말고 대통령제를 유지하면서 분권과 협치를 하는 제도 마련에 힘을 기울여 달라”고 촉구했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도 “대통령 개헌발의권은 단순 압박용이나 들러리가 아닌 헌법에 보장된 권한”이라며 “개헌이 결코 국회권력의 비대화를 위한 수단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투표로 선출된 대통령 권한을 국회가 앞장서 힘을 빼놓고 분권이라는 이름으로 행사하다면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느냐”며 “국민의 삶을 바꾸는 개헌이 아니라 국회의원을 위하는 개헌은 꼼수개헌이며 민심왜곡 개헌이고 강력한 역풍에 직면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개헌 논의의 골든타임이 다가왔는데 좌초시킬 수 없다”며 “한국당은 당리당략적, 정쟁용 주장을 내세우지 말고 합리적으로 민심을 반영하는 개헌에 즉각 동참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