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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정부 개헌안, 국회 표결 시 전원 불참”

한국당 “정부 개헌안, 국회 표결 시 전원 불참”

기사승인 2018. 03. 20.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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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자유한국당, 6·13 지방선거 총괄기획단 전체회의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6·13 지방선거 총괄기획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정재훈 기자
자유한국당은 20일 청와대가 밝힌 정부 개헌안에 대해 “대통령이 개헌을 막무가내로 밀어 붙여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실제로 정부 개헌안을 발의하면 의결 절차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태옥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통령이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것은 오히려 여야 합의를 방해하고 개헌을 무산시키려는 의도라고 본다”면서 “대통령 개헌안이 국회 표결에 부쳐진다면 한국당 의원 전원이 불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지만 대변인 역시 “개헌안 내용에 왜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내용이 없느냐”고 꼬집었다. 홍 대변인은 이어 “문 대통령이 그 자리에 1년 동안 앉아보니 너무 좋아서 바꾸기가 좀 그렇다는 것으로 들린다”며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고 지적했다.

신보라 원내대변인은 “국회 논의를 무시하는 제왕적 대통령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며 “마감이 임박했다며 소비자에게 선택을 강요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헌법을 마감 임박 땡처리 상품으로 전락시키려는 청와대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청와대 개헌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비판했다.

특히 정태옥 대변인은 헌법 전문에 부마항쟁과 5·18 민주화 운동, 6·10 항쟁 등을 담는 방안에 대해 “근현대의 모든 사건을 주저리주저리 넣을 필요도 없고 바람직하지도 않다”며 “진상이나 역사적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사건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좌파적 입장에서 의미 있는 사건을 나열하면 대한민국의 헌법이 아니라 좌파 세력의 헌법이 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홍준표 대표는 지방선거 총괄기획단 전체회의에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건드리지 않고 헌법 전문에 온갖 사건들을 다 넣어서 전문을 먹칠하려고 하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며 “프랑스·미국 헌법 전문을 보라. 어떤 경우라도 역사적 사건이 들어가는 사례가 거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들이 촛불도 넣고, 5.18도 넣고 온갖 거 넣어보라고 하라. 그건 헌법이 아니라 누더기”라고 맹비난했다.

정 대변인은 국민발안·국민소환제 등을 신설해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촛불 포퓰리즘으로 정치하겠다는 것”이라며 “대의 민주주의라는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신 원내대변인도 청와대의 개헌안 추진 과정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신 원내대변인은 “오늘 발표된 공무원 노동 3권 보장 등 개헌 내용들은 숙의가 필요한 사항이지 얼렁뚱땅 넘어갈 사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국회 협의를 존중하고, 지금이라도 당장 개헌안 발의를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검찰의 영장청구권 삭제 조항에 대해 “여야가 어렵게 합의해서 운영하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를 무력화하고 찬물을 끼얹는 독선과 오만”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 가이드라인을 강제하는 대통령의 개헌 독재에 과연 사개특위가 왜 존재하는지 의문이 든다”며 “사개특위에서 논의 주제로 올리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홍지만 대변인은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책임총리제에 반대하며 ‘문재인 대통령에 홍준표 총리가 되면 국정 운영이 되겠느냐’고 발언한 데 대해서는 “홍준표 대통령에 문재인 총리가 되더라도 제왕적 대통령을 벗어날 수 있다면 받아들일 수 있다”고 반박했다. 또 홍 대변인은 “남은 이틀간 또 어떤 내용이 나올지 심히 걱정이 된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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